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작심 비판하며 대여 강경 메시지를 내놓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자신의 거취에 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날 오전 반차를 낸 윤 총장이 휴가에서 복귀해 사의를 표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중수청 반대에 "직을 걸겠다"고 했던 윤 총장이 7월 임기 만료를 넉 달 앞두고 물러나면, 정치 참여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기류다.
전날 윤 총장은 대구고‧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계 진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겨뒀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검수완박)'을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정치적 되치기도 가했다.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할 경우, 시점 상 4.7 보궐선거 1개월 전이자 내년 3월 9일에 치러지는 대선 1년 전이 된다. 국민의힘 지지율과 야권 대선후보들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와중에, 윤 총장이 '문재인 정권 심판론'의 정치적 구심으로 떠오를 수 있는 타이밍이다.
당장 윤 총장의 거취 변경은 보궐선거의 풍향계를 바꿀 수 있는 최대 변수라는 점이 여권으로서는 부담이다. 2.4 부동산 대책,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만회를 모색하는 여권으로선 '윤석열 블랙홀'에 빨려들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할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주 양상인 대선 지형에도 격변이 예상된다. 재보선 판세를 변화시킨 정치적 동력을 밑천 삼아 윤 총장이 대선 행보를 가시화하면 윤 총장은 단숨에 야권 대선후보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윤 총장을 규정했음에도 중수청을 둘러싼 여권과 윤 총장의 정면충돌이 확산일로에 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진화에 주력했다. 중수청 설치법안을 3월 초 발의해 오는 6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민주당의 속도조절 행보가 확연해졌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대변인은 4일 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충분히 여러 과정을 통해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돈된 상태에서 법안 발의를 하겠다"며 법안 발의 시점을 늦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총장이 중수청 설치에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보궐선거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이고 그의 정치 참여에 명분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일보후퇴'로 해석된다.
오 대변인은 "(중수청 추진은) 큰 방향에서는 기본적으로 담담하게 갈 것"이라고 했다. 상반기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사회적 공감이 이뤄지면 그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특별히 언제까지 시한을 놓고 접근하지 않는다. 방향성을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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