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신한울3, 4호기 건설재개 촉구

한수원, 적극적으로 나설 줄 것

경북 울진군·울진군의회 ·울진 범군민 대책위원회·재경울진군민회와 박형수 국회의원(울진·영주·영양·봉화)은 2일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울진 범군민 대책위원회 등 참석자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촉구하고 있다. ⓒ울진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날 공동기자회견은 지난달 22일, 산업부의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과 관련, 지난 40년 동안 국가 에너지 정책에 희생해온 울진군민과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울진군을 위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약 10여 년간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국가 에너지 정책사업으로 한수원이 발전사업허가를 득하고, 토지매입과 사전 설비 제작 등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 한 번의 공론화 과정 및 적법한 절차 없이‘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위원회 권고(2017.10.20. 권고안 정부제출)’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10.24. 국무회의 의결)에 근거, 비구속적 행정 계획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12.29. 확정)에서 최종적으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제외한 것은 명백한 위법적 행정행위 강조했다.

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급진적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원전 없는 탄소 제로는 허구”임을 인식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국가책임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에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중단에 따른 위법성 검증을 위해 청구한‘국민 감사청구(2020.11.18.)’건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 앞에 공개를 요구했다.

특히 산업부와 원자력안전위는 지난 2015년 9월 한수원이 신청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2015.9.30.) 및 건설허가 신청(2016.1.8.)을 이제라도 즉시 승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 사업의 주체인 한수원은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 뒤에 숨어 지역의 민심과 희생을 방치하지 말고 전면에 나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를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주헌석 기자(=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