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무역→신산업중심지 전환…국가-공기업 참여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제25차 새만금위원회서 2단계 새만금기본계획 발표

▲24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5차 새만금위원회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소순열 공동위원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송하진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세균 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2030년까지 도로·공항·항만 등 기반시설 완비

2050년까지 정주여건 갖춘 인구 27만명 도시로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수소 복합단지, 재생에너지 연계

무역 중심지서 그린뉴딜·신산업 중심지로 비전 확립

연결도로 건설 재정사업으로 전환 등 공공 역할 강화

특화 인센티브 확대 등 투자여건 개선

새만금의 기본계획이 종전의 글로벌 무역 중심지에서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재정립되고 그동안의 '청사진'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전환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부담이 과다했던 현행 기본계획도 공공부분의 역할이 강화되는 쪽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24일 오후 전북도청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관리대책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제24차 회의에서 정 총리가 직접 지시했던 ‘2단계 새만금개발 기본계획’ 추진일정을 당초 올해 연말에서 올해 2월에 시행되도록 10개월을 앞당기고 수질개선을 위한 배수갑문 개방을 하루 1회에서 2회로 늘린 효과를 점검하는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무게를 뒀다.

이날 새만금개발청이 보고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새만금의 비전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설정하고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 수변도시 △친환경 첨단농업육성 거점 △특색 있는 관광·생태 중심도시 △세계로 열린 개방형 경제특구 등 5대 개발목표를 제시했다.

또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2030년까지 78%, 2040년까지 87%를 달성하겠다는 단계적 개발 로드맵을 마련했다.

▲24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5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이와함께 2030년까지 새만금 신공항‧신항만을 건설해 맞춤형 경제특구로 조성하고 신기술 체험 등 민간의 창의적 수요를 반영한 민간주도형 관광레저도시도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민간자본으로 계획된 내부간선도로 중 약 18km는 국가가 직접 건설하고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의 참여도 확대해 투자자의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대규모 방재림을 설치하고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을 의무화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위치 조정과 재활용 비율 상향조정 등 친환경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시계획에 반영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마련된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새만금이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5차 새만금위원회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송하진도지사가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전북도

한편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환경부는 '새만금 유역 후소 수질관리대책안'을 발표했다.

당초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새만금호를 담수화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최근 새만금호의 수질상황과 농생명용지의 조성시기 등을 감안해 인근에 있는 금강 서포양수장 등의 여유수량을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공급하자는 것이다.

또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관리대책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되 단기대책 종료되는 2023년 이후 종합평가를 통해 현행 목표수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후속 수질관리대책안에 따른 세부 수질관리 이행방안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새만금 사업이 정상궤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다시 팔을 걷어 붙여야 한다"면서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은 지지부진한 사업속도에 지쳐있는 전북도민들께 '이번에는 제대로 개발이 된다'는 희망을 주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2단계 계획은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도록 10년 단위로 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실행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면서 "2년 후에 예정된 세계잼버리대회의 부지는 내년까지 준비를 완료하고 호텔과 리조트도 2023년 상반기까지 개장해 잼버리대회를 통해 새만금을 전 세계에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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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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