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우선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은 그 이후 추진키로 했다.
14일 저녁 4차 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를 앞두고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경기 진작용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보며 협의하더라도,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고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적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리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요청한 '선별 지원' 방식을 수용하되, 경기 진작을 위한 보편적 지원 방식은 추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3월 내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서두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로써 전 국민 지원 방식과 병행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는 대신, 선별 지원의 지급 시기를 3월로 앞당기고 규모를 늘리는 절충안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3차 대유행 피해를 신속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면서 "내수진작용 지원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2월 중에 추경안을 편성해서 3월 초에 국회에서 처리돼서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속도를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3차 대유행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크고 고통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피해 업종과 취약 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최대한 지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 대상과 추경 규모를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사각지대를 좀 더 촘촘하게 살펴서 최소화하는 방향의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 상한이 정해져있는데, 그것을 좀 더 상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연 매출과 근로자 수 기준을 완화해 지급 대상을 약 200만 명으로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유보한 데 대해선 "방역 당국이나 민간 전문가들도 코로나 진정세가 빨리 될 것 같지 않다는 예상을 한다"고 했다. 또한 "소비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가 진정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며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선 "현재 편성된 본예산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일부 확보를 하겠다"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국채발행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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