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강화되는 소위 '코로나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제안했다.
이낙연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 호황 누리는 쪽도 있다"며 "코로나로 많은 이득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 일부를 사회 기여해 피해 큰 쪽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전쟁과 코로나 양극화 전쟁 모두 이겨야 한다.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을 강조한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이 대표가 통합론의 방안으로 제시했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여론과 지지층의 호응을 받지 못하자 '코로나 양극화' 해소로 여권이 통합론의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자산 양극화가 역대 최대"라며 "사회경제를 통합해야 국민 통합에 다가간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유럽은 코로나 호황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유럽에서 논의 되고 있는 '코로나 이익공유제' 사례를 언급하며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나 경영계와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고 실적을 거두고 있는 주요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강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해 재계의 반발을 진화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어 "코로나19 방역 지침의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다. 정부가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깔끔하게 정리하지는 못했다"며 "방역으로 인한 고통을 공정하게 나누고 방역의 성과도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고 했다.
이 역시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의 신년사 메시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공정'의 구체적 방안으로 "방역에 참여한 자영업자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며 "방역취약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의적 방역방해자는 엄벌하고 고의적 방역수칙위반자는 고발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유사 또는 관련 업종간 형평성을 지켜야 하며, 술집과 카페, 헬스장, 교습소 등 실내 체육시설 문제제기를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코로나 장기화로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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