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낸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징계 수위에 대한 평가를 자제하면서도 조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 임명 등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며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들을 위해서라도 검찰 조직의 안정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둘러싼 지금의 논란과 갈등은 정치검찰, 권력검찰을 국민의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한 진통"이라며 "이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시키는 제도와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무소불위의 검찰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통제할 기구가 없었다"며 "그런 점에서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갈등 본질은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이며 그 선두에 윤 총장 있었다"며 "검찰은 정치적 중립 앞세우면서도 총장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 해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다. 여기까지 오기 전에 윤 총장 스스로 물러나는게 맞았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단순히 징계 사유에 대한 행정적 절차적 징계뿐만이 아니라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만큼 수사의 자유를 누리는 검찰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며 "문제는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다. 검찰의 권력남용이 핵심이다. 특권 검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아침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윤 총장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요하다"며 "공수처에서 수사할지 특검에서 수사할지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발족되면 공수처에서 판단해볼 수 있는 문제"라며 "그 전에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법적인 절차로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 그게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는 18일 회의를 재개한다. 앞서 민주당이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상황이어서,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명을 압축해 문재인 대통령에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급하게 (그날 회의가 열린다) 그날 가급적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며 "결론을 내는 추천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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