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책임지고 공수처법 처리" vs. 김종인 "검은 의도 노골적"

정기국회 종료 앞둔 여야 공수처법 개정 '외나무다리'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처리 시한으로 내건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이틀 남겨두고, 여야는 각자의 입장을 강조하며 여론전을 폈다. 여야 모두 자신들이 양보했다는 명분을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개혁이 이번만큼은 이뤄지길 많은 국민이 바란다"며 "모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열망을 이행하겠다.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무리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다"고 강경론을 폈다.

이 대표는 특히 "제가 책임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다"면서 "오늘 국회의장 주재 여야 협의가 이뤄지고 좋은 합의가 나오길 바란다. (그러나)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그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법적 절차를 최대한 준비해 왔고 야당과 협상도 했다"며 "합의에 의한 출범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오늘 국회의장 주재 마지막 협상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과 합의하기를 기대하지만, 되지 않았을 경우에 국회의 절차는 밟겠다"고 선언했다.

야당에서는 여당이 일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행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만든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야당 거부권을 쏙 뺀 개악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집권세력이 지명한 친여 인사를 앉히겠다는 검은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에 강력 경고한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영원히 집권한다는 몽상을 버리고, 정권의 한계를 인식하고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면서 "야당을 무시하고 순리·상식을 거스르면 국민적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했다.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여야 합의로 가장 적절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그는 부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협상 내용을 일부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추천을 위해 여러 차례 물밑 대화가 있었다"며 "심지어 우리는 '이 정권이 중용한 법조인을 써도 좋겠다'는 제안까지 했지만 민주당은 확답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완전히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을 골라넣겠다는 것이냐"고 여당을 압박하면서 "민주당 몇몇 법조 초선들 광기에 (민주)당 전체가 끌려가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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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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