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의회(의장 김용자)는 제24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해당 관과소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모두 20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김도형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주민간의 다툼과 갈등이 없도록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당부했다.
김상만 의원은 인구증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5개년에 걸쳐 30억의 예산이 정착지원금이 지원되지만 인구증가 효과는 미비하므로 인구정책전환과 장기계획을 수립해 정착촌을 수립하는 등 깊이 있는 대안 강구를 요청했다.
조춘식 의원은 타지자체 우수 인구증가시책을 비교해 인제군에도 인구증가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수록 검토를 요청했다.
이춘만 의원은 인제군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지역혁신 교육은 교육생이 교육경비를 부담해 진행되는 교육인만큼 6개월이상 거주요건 등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교육생들이 참여해 활발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한수현 의원은 민간위탁의 계약의 해지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심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조건에 맞는 위탁계약 판단기준이 미비하므로 보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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