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주의', 우리 시대의 대안이지 않을까?

[기고] ‘개인’, ‘개발’은 ‘공동체’, ‘생명’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공산주의’는 ‘공동체주의’의 잘못된 말

‘공산주의(共産主義)’라는 용어는 잘못된 말이다. ‘공산주의’란 ‘communism’의 번역어이다. 그러나 잘못 번역되었다.

'communism'의 정확한 해석은 ‘communism’의 어원인 ‘community’가 ‘단체’, ‘군락’, ‘공중(公衆)’, ‘공동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communism’은 ‘공동주의’ 혹은 ‘공동체주의’라고 해야 비로소 정확하게 된다.

마르크스나 엥겔스도 공산주의 사회를 ‘연합체’라고 지칭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집단농장(콜호스, a kolkhoz)’이나 ‘인민공사’ 등은 이 ‘공동체주의’에 대한 오해, 혹은 과도한 적용으로부터 비롯된 상징,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라는 말 역시 그 어원은 ‘공동체’로부터 비롯된 용어이다. 즉, ‘socialism’은 본래 ‘동반의’나 ‘동료의’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socialis’나, 혹은 ‘사교를 좋아하는’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socius’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사회적’, ‘공동적’, 혹은 ‘집단생활’의 뜻을 가지고 있다. 모두 ‘공동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실 사회주의’의 ‘일당 독재’는 ‘공동체’라는 기본 전제부터 명백히 모순되고 이탈한 것이었다.

‘개인’ 대신 ‘공동체’, ‘개발’ 대신 ‘생명’

자본주의란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극대이익 추구를 보장하는 개인주의 중심의 시스템이다. 하지만 그러한 시스템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사회 그리고 전체 인류가 유지하고 재생산되기 어렵게 되고 있다. 이제 ‘공동체주의’와 ‘이타주의(利他主義)’의 가치가 필요하고 필수적인 시대다. 이를테면, 현재 코로나 국면에서 마스크를 쓰는 행위는 나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지키는 행위일 뿐 아니라 동시에 나로부터 타인을 지켜주는 이타주의적 행위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타주의적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호되고 전체 사회, 전체 인류가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나 개인을 위한 이익추구 행위는 자주 다른 어떤 사람들을 궁핍과 소외의 궁지로 몰아넣게 된다. 그렇게 한 개인을 범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로 내몰게 되면, 종국에는 나 자신이나 혹은 나의 가족들이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타인의 복지와 행복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의 개념이 필수적이고,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 개념이 유의미하게 된다.

현재의 자본주의 자유경쟁 사회는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다른 성공한 다른 사람에 의해 내가 죽게 되는, 최소한 그렇게 믿도록 만드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모두들 필사적인 경쟁에 내몰리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해 무수한 다수의 희생자들이 나오게 된다. 이제 이러한 시스템으로서는 이 사회와 인류가 지속가능할 수 없다. 그간 수 세기에 걸쳐 우리 인류의 사고방식을 지배해왔던 ‘개발’과 ‘발전’ 그리고 ‘성장’의 이데올로기는 이제 ‘환경’과 ‘생명’,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가치로 대체되어야 한다.

‘직접민주주의’의 길을 지향해야

‘대의제도’란 그 태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선거 행위만을 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 대중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어온 제도이다. 대의제도는 선출된 대표가 유권자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행위는 유권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령 위임(imperatives Mandat)’을 부정하고, 반대로 공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어디까지나 독자성을 지닌 공인(公人)으로서 유권자에게 기속(羈束)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유 위임(freies Mandat)’에 토대를 둔 제도이기 때문이다.

정치야말로 현재의 심각한 위기를 벗어나게 할 주체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정쟁에만 몰두하고 눈앞의 선거라는 잿밥에만 관심을 두며 1% 상층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대의정치 체제로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이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

이제 대중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표가 대중이 ‘명령’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소환되는 직접민주주의의 길을 지향하고 그 내용을 확대해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래야만 우리 인류가 그리고 지구 모든 생명체의 삶이 유지될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