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소극적인 민주당을 향해 작심 비판을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노동계 출신 의원들을 겨냥해 "왜 노동자 출신 의원들이 거대 정당에만 들어가면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출신처럼 행동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 "여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 법을 채택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모색 중인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비판한 것이다.
김 대표는 "현실 안주 정권이냐"며 "우리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명 안전이 지속적으로 유예되거나 방치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관련 기사 : 부실투성이 '민주당 버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보며)에 대해서도 "여당 일부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지만, 이들도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4년 유예시키자고 말한다"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박주민·우원식 의원 등이 포함된 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4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많은 산재가 일어나는 규묘의 사업장을 콕 집어 4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한 셈이다
김 대표는 "더욱 기가막힌 것은 거대 양당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결정을 미루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노총 출신"이라며 "거대 정당에만 들어가면 경총 출신처럼 행동하는지 알 수 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한국노총 출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전국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각 시도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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