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2019년에 실시한 ‘2025년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네이처이앤티(구 동양에코)가 6매립장의 안전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였다.
검토한 결과 재난안전시설 ‘D등급’으로 평가되어 이를 복구하기위하여 옥명공원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중복 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옥명공원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입안하였고 중복 결정을 하였다.
네이처이앤티(구 동양에코)는 이미 2018년부터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폐기물을 더 이상 반입하지 못하고 매립이 거의 완료되었다.
그런데 ‘2025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으로 엄청난 폐기물시설을 증설 신청할 수 있는 발판과 원인을 제공해 주는 이유가 되었다.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와 인근주민들은 지금까지도 몇 업체가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포항에 매립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시민들의 환경권, 재산권, 생활권은 무시하고, 또 다시 특정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앞장서서 주게 된 것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반대하고 있다.
포항시가 2025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 옥명공원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 입안시 대구지방환경청의 주요의견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평가서에 제시되지 않고 있어 그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대기질, 악취, 수질, 지형, 지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민피해가 우려되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전에 인근주민에게 환경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하였다.
포항시와 대구지방환경청에 옥명공원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 전에 대기질, 악취, 수질, 지형, 지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했는지 인근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는지 알아본 결과 두 기관 모두 올해 인사가 나서 왔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자료를 찾아봐야 한다는 대답만 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주문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협의를 해주었거나, 포항시가 주문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옥명공원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중복 결정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네이처이앤티의 폐기물매립장이 있는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는 "포항시가 도시계획재정비시 옥명공원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 전 환경피해와 관련 주민한테 어떤 설명도 없었다.
포항시가 2025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옥명공원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중복결정 해주어서 네이처이앤티가 3800만㎥의 폐기물매립장을 확장 신청한 것"이라며 강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포항시가 만약 대구지방 환경청의 주문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옥명공원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중복 결정했다거나, 대구지방환경청이 주문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협의를 해주었다면 업체의 사업이익을 위해 시민들의 재산권,환경권,생활권은 무시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절차가 타당했는지 감사원에 주민감사 청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 회원 A모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런 특혜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였다고 생각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꼭 밝혀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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