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 오후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와 관련해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조기 페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감사원은 또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나 그 일환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 결정은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 등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월성 1호기’ 원전에 대한 폐쇄 타당성 조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게 타당한지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1975년 경주 월성에서 기초굴착 공사를 시작해, 1983년 준공과 함께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설계 수명은 30년으로 2012년 11월이 마지막이었지만, 7000억원을 들여 새로 수리한 뒤 2022년까지로 수명연장을 승인했다.
국내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인 월성 1호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핵심공약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6월 폐쇄됐다. 한수원의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24일 영구정지를 결정했고 월성 1호기는 3년가량 빨리 가동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이 내린 경제성 평가가 타당했는지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됐고 이는 국회의 감사 요구로 이어졌다.
한수원이 약 7000억 원 들여 개보수한 원전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이 적절하냐는 게 주 내용이다.
감사원이 19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했다.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1년 1개월만이자, 법정 감사 시한이었던 지난 2월 말로부터 8개월 만이다.
이번 감사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20일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중지에 따른 경북지역 경제적·사회적 손실에 대한 보상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월성 1호기 가동 중지에 따른 경북지역 고용감소 피해가 연인원 32만명에 달하고 경제피해 또한 약 2조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은 월성 1호기뿐만 아니라 울진에 건설 설계용역 중이던 신한울 3·4호기, 영덕 천지 1·2호기까지 백지화됐다"며 "경북도 분석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및 천지 1·2호기 건설 백지화에 따라 연인원 1천240만명 고용피해, 지방세수 등 5조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도지사에게 월성 1호기 피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와 고발 검토,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 백지화에 따른 피해 보상 절차 준비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수원이 7천억이나 막대한 수리비를 들여 개보수 해놓고 3년만에 경제성이 없다고 폐쇄결정을 했는데, 감사원은 한수원이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와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 등 논란이 예상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