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12일 실시된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임대휴게소 운영업체의 과도한 수수료율에 따른 높은 음식값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직영휴게소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허 의원이 인용한 ‘휴게시설 공익성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17.12 한국도로공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임대휴게소에 대해 단계적으로 전체 휴게소의 30%수준까지 주유소와 함께 직영으로 전환시 377억에 달하는 수익기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높은 음식값 문제는 20대국회 국정감사 4년동안 11차례나 반복 지적된 사항이다.
도로공사는 이 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지난 2017년 1억6천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진행, 전체 휴게소의 88%를 차지하는 172개 임대휴게소를 단계적으로 도로공사 직영방식으로 전환해 수수료율을 도로공사가 직접 통제하는 방안을 도출하고도 시행계획은 수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휴게소 운영업체는 직영매장을 제외한 다수의 식품매장에 대해 협력업체 입점방식으로 납품수수료를 받으며, 사실상 재임대를 하고 있어 ‘도로공사-운영업체-협력업체’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항상 제기돼 왔다.
허 의원은 지난 20대 국감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도로공사 퇴직간부가 재취업한 소수의 운영업체 몇 곳이 임대휴게소의 절반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과 2017~2019년까지 1급 이상 퇴직자 4명이 운영업체에 재취업한 사실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도로공사가 임대휴게소의 직영 확대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허영 의원은 “국정감사때마다 매년 반복 지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높은 음식값의 원인은 한국도로공사-운영업체-협력업체로 이어지는 임대료와 수수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며 “계약종기가 도래하는 임대휴게소부터 단계적으로 도로공사 직영으로 전환하여, 그동안 운영업체가 독점하던 중간이익을 도로공사 수익성 향상과 고객서비스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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