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명 이상 중견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인구 50만 명 이하 소도시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곽상욱 오산시장은 경기도 여당 소속 시장·군수 등 16곳 단체장과 함께 5일 오산시청에서 '지방소멸 가속하는 특례시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가 당의 만류로 취소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소규모 도시' 단체장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날 취소된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 50만 명 이상 특례시 지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건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현재 법안소위 심사를 거치고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정권, 재정권이 한층 강화된다. 인구가 많고 재정 여력이 큰 지자체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다.
문제는 인구 50만 명 이상 중견도시들이 경기도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경기도 고양, 수원, 용인시와 경남 창원시다.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의 도시는 성남, 부천, 화성, 남양주, 안산, 안양, 평택, 청주, 전주, 천안, 김해, 포항 등 12곳인데,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16곳 중 10곳이 경기도다.
경기도에 인구 50만 기준 특례시가 무더기로 생기면 경기도의 나머지 21곳 지자체는 '비특례시'로 전락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50만 이상 대도시는 더 살기 좋아지고, 반대로 50만 이하 도시는 SOC 투자마저 어려워져 빈익빈 부익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회 인프라가 특례시에 몰리게 되면 교육 복지 서비스 등에서 다른 '비특례시'와 차이가 더 커지게 되고, 결국 인구 집중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특례시의 재정 권한이 강화되면,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조정 역할이 어려워진다. 즉 '부자 도시'에서 세금을 걷어 '가난한 도시'에 배분하는 게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역 불균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안병용 경기도 의정부시장은 "특례시 도입은 도와 광역시, 소외된 시군구와의 갈등을 자초했다"며 "안 그래도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비 특례지역 주민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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