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체감실업률이 24%를 넘어서고 공공기관 입사경쟁률이 수백대 1까지 치솟는 등 청년취업난이 악화되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불공정 채용 문제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정무위원회) 국회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채용분야 특정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에서 불공정 채용 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법무감사담당관실)이 채용비위로 문책이나 주의를 요구한 곳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개발원)은 면접 이후 1위를 한 응시자를 4순위로 분류해 탈락시켰고 2위와 3위를 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시켰다. 개발원은 채용 비위 적발 후 1순위자를 구제하면서 총 3명을 채용했고 이에 따라 “올해 채용인원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한국개발연구원(연구원)은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면접전형 대상자에서 탈락했어야 할 응시자를 면접전형 합격 및 최종 연구원으로 임용했다. 연구원은 “부적격 채용에 따른 피해를 구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신규채용 9건의 면접전형을 진행하면서 가점부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가점을 받아 최종합격자가 될 수 있는 2명의 응시자가 탈락하였고, 채용공고문에 명시된 채용부서를 달리해 신규채용하여 채용절차를 위반했다.
전형위원 제척회피 및 채용절차 위반(KDI국제정책대학원), 전형위원 선정 절차 미준수(산업연구원), 전형위원 위촉 부적정(국토연구원), 서류전형 평가 기준 미준수(한국교통연구원), 채용절차 운영 부적정(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적절한 채용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현실에서 공공기관 채용 비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공공기관 채용 비위는 청년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고용절벽을 절감하게 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과 체계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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