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은 최근 가상화폐 등 가상 자산에 대해 세금 신고를 의무화했다. 가상화폐 관련 수익에 대한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양성화'하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이같은 가상화폐 양성화 시대에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관련법 개정과 함께 보안 기술의 확보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의 다방면 활용과 그와 관련된 보안 기술은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과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조정협회)는 공동으로 오는 9월 29일(화) 오전(10시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입법정책연구회가 후원하는 ‘블록체인 국정 프로젝트 4차, 금융거래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로 설립된 (사)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가 주관하는 이날 세미나는 내년 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안정적인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기술적인 방안 등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관련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제7대 과학기술부 장관과 부총리, 제27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김우식 부의장이 격려사에 나선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블록체인 정책 전문가로 알려진 미국 캘리포니아 빅터대학교 교수 장광식 박사의 ‘금융거래에 관한 가상자산 정책방향’에 대한 정책 배경 설명에 이어 송호대학교 총장 정창덕 교수의 ‘4차산업혁명과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또 이날 세미나에서는 송관배 교수의 ‘디지털화폐소액송금시스템제론’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빅터대 초빙교수 나정식 박사의 '생체인증수단을 통한 핀테크의 미래'와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김창우 교수의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거래의 형사정책적 관점'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이날 주제 발표 가운데 국내 보안기술분야 전문가인 김맑음 이사(조정협회 이사)는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내 거래소들의 보안기술의 현황과 안정적인 보안기술의 탑재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수차례 관련 세미나를 주최했던 조정협회에는 오는 11월 중순, 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보안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세계 해킹대회를 열 예정이다. 또 조정협회는 이같은 최고 수준의 보안기술을 바탕으로 해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가상자산 거래의 표본을 보이기 위해 시범적으로 거래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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