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가 군산시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와 재정운용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일 제2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설경민 의원은 “군산시 재정규모는 3차 추경 기준 약 1조5천억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9.296억, 시비 2,528억이나 매칭되고 있으나 지방채는 281억으로 직접 상환금액은 123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9%정도로 줄어든 지방세 수입과 교부세,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이 악화돼 국비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 의원은 “올해 진행 중인 사업 중 아직도 미매칭 사업비가 262억 정도가 남아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도 예상되고 있다”며 “한정적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많은 지원 사업들 중에서도 우리시의 실정과 가장 부합하는 공모사업을 선별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내년 예산 규모를 555조 8천억으로 대규모 재정투입을 예고하고 있다”며“군산시는 정부 예산이 늘어난 만큼 정부가 주도하는 지원사업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을 현명히 구분하여 예산의 중복투입을 줄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집중하는 재정운용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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