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와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급변이 예상되는 군산시 인구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약 114조 원 대규모 한국판 뉴딜정책의 목표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시의 선제적 대응 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즉각적으로 인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내수경제가 위축되고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개인의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군산형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을 위한 정책자문단 긴급 현안 간담회를 지난달 23일 개최했다.
인구이동 패러다임은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목표와 부합해 군산시는 급변하는 인구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인구변화 선제적 대응 방안의 하나로 지난 3월에 개최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신혼부부 주택 정착금 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신혼부부가 주택을 임대 및 매매할 경우 정착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첫째아이 출산 시 이자를 탕감해주고 둘째아이 출산 시 정착금의 1/3을 탕감해주며 셋째아 출산 시 정착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제도다.
현재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군산시가 정치권에 건의한 바 있으며 추후 급변하는 인구이동에 대비하고자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고대성 기획예산과장은 “급변하는 인구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발굴을 위해 앞으로 더욱 고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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