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돼 결국 서민들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 "임대계약기간이 연장된 것만 해도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하는 무주택 서민이 많으실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주장에 대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며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년 전세 계약하고 나면, 1년만 지나면 불안해진다. 이번에 또 이사 가야 하나 하고 걱정하면서 고지 기간인 계약만기 3개월 전이 다가오면 집주인에게 전화 올까 봐 좌불안석이 된다"며 "이번 법 개정에서 '2+2'로 임대계약기간이 연장된 것만 해도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하는 무주택 서민이 많으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며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0억원 아파트에 5억원 대출자도 분명 월세 사는 분이다. 집주인이라고 착각할 뿐"이라며 "국민 누구나 일정금액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 통해 월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금을 100% 자기 자본으로 하는 세입자도 거의 없다. 대부분 은행대출 낀 전세"라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게 이자 내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