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甲 민홍철, "한반도 평화·전작권 전환은 국정목표"

"북한 설득 한미연합훈련 실시...미국 설득 남북관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민홍철 더불민주당 의원(국방위원장, 경남 김해甲)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연합훈련, 계획대로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한반도 평화와 전작권 전환 두 가지 국정목표에 대해 어느 것 하나 포기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또 다른 국정목표인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2단계 검증(FOC검증)을 위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하지 못하면 우리 군의 전시작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내에 달성 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 의원은 8월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점을 염려했다.

▲민홍철 경남 김해甲 국회의원(국방위원장). ⓒ프레시안(조민규)

민 의원은 "전시작전권 전환 검증절차는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코로나19로 미 증원군이 축소되고 실병력 기동훈련이 제한된다면 최소화 하거나 워게임(도상)훈련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작년에 실시된 우리군의 기본능력검증(IOC)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 충족여부를 놓고도 한 ·미 양측이 여전히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한 민홍철 의원은 "올해 계획된 FOC검증마저 지연된다면 우리가 그 토록 염원한 군사주권의 환수는 언제 이루어질지는 예상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홍철 의원은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해법이 필요하다"며 "북한을 설득해 전작권 전환 검증을 위한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고 미국을 설득해 남북관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 하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