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형 기본주택, '로또 임대' 안되게 할 것"

"집값 걱정 없는 나라의 길을 열어보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경기도형 '기본주택' 임대료와 관련해 "로또 분양처럼 로또 임대가 되는 것도 문제"라며 "대료는 주변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기획 중인 '관리비 수준'의 임대료는 너무 낮아 로또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적정 임대료는 설계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공공택지의 요지에 싸고 품질 좋은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 싱가포르처럼 모든 국민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신규아파트 공급시 가장 좋은 위치(역세권)에 중산층용의 고급 공공주택을 장기(30년 이상)로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시했다.

임대료가 낮은 것이 '로또 임대'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반박이면서, '낮은 임대료' 문제가 기본주택 도입 취지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낮은 임대료 논쟁과 관련해 "경기도 기본주택은 임대료가 낮아서 문제일 뿐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일부의 거짓선동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먼저 집값 걱정 없는 나라의 길을 열어보겠다"고 밝혔다.

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