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한국판 뉴딜의 목표로 'AI정부'를 강조하며 "이제 '데이터 댐'을 쌓아 광활한 공공데이터를 축적하고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아 글로벌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세계 처음으로 전자정부법을 시행한 2001년에 정부 비전이 '온라인으로 열린 정부'였다면 이제부터는 더 진화한 'AI 정부'를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올해 초 '데이터 경제 3법'을 통과시키며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저변을 확대했다"며 "그렇게 축적한 데이터를 지능형으로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청'과 '데이터 거래소'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통과로 기업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가명으로 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정보 인권의 '둑'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데이터3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정보인권 보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려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개인정보 규제 완화에 이어 'AI정부'를 명목으로 '데이터 고속도로', '데이터 거래소' 등을 앞세워 데이터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022년부터 우리나라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AI 국민 비서' 서비스는 각종 만기일과 과태료 납부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며, 국민 모두는 '마이 데이터' 서비스로 출생부터 사망까지 개인 맞춤형 금융,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고 했다.
그는 "시장의 안정을 위해,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시대가 빠르게 변한다면, 규제 또한 미래환경에 걸맞는 속도와 방향으로 바꿔줘야 한다"며 "원격교육, 미래차, 인공지능, 공유경제, 스마트도시도 규제혁신이 선행돼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앞장서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재설계를 시작하자"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제안한 '코로나극복 국회 경제특위'가 좋은 수단으로 규제혁신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는데 효율적인 기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의 다른 한 축인 그린뉴딜과 관련해 '그린 뉴딜 기본법'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그린 뉴딜 기본법'에 담아내겠다. 기후 대응과 에너지 순환, 자원 재생 정책의 선진형 표준을 마련하겠다"며 "한국형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와 일자리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차, 스마트 건축, 스마트 산업단지, 그린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혁신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사회안전망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라고 강조하며 "고용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에 "피해자에 사과... 피해자 보호·진상규명·대책 마련 적극 노력"
김 원내대표는 사망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사과했다. 그는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성추행 피해를 제기한 고소인에 대해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자 '피해자'로 호칭을 통일하겠다고 지난 17일 밝힌 바 있다.
그는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이어 "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했다.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7월 국회 내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기로 했다"며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그는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주거권과 일자리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했다. 그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일하는 국회법' 처리를 강조하며 "지정된 휴회 기간을 빼고는 국회를 항상 열고, 본회의와 상임위 일정을 국회법에 명시해 일정 논의에 시간을 허비하는 관행도 없애겠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체계자구검토기구를 설치하겠다"며 "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밀리고 때를 놓쳐 국민께서 피눈물 흘리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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