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로소득 천국, 내집마련 지옥'을 끝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먼저 도려내지 않고 부동산 잡겠다고 소리쳐 봐야 메아리도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부터 1주택 이외의 집은 모두 처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무주택자로만 구성된 당정청 부동산TF팀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주택시장에 이제 집장사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대폭 올려야 한다"고 하면서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불로소득 천국, 내집마련 지옥’을 그대로 두자는 꼴이된다"고 했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은 목표가 불확실하다는 김두관 의원은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한데도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에 문제가 많다"며 "최고세율 6%는 과표 대상 90억원 이상에만 적용한다. 과세대상이 90억 원이면 실거래가 또는 시중가격으로는 130억 원 이상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도 잘못됐다는 김두관 의원은 "12억원~50억원 구간의 세율이 똑 같다"면서 "과표구간이 지나치게 넓다. 대다수의 다주택자가 몰려있는 구간에 누진 중과세를 못하도록 보호벽을 쳤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 부분 과표를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존 주택임대 사업자의 세제혜택에 대한 자동말소 시기나 일몰기한을 정해야 한다"며 "일몰시점을 정하지 않은 것은 반영구적으로 특혜를 보장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민간주택임대 사업자는 농지로 치면 부재지주(不在地主)와 다름없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제도이다. 모든 혜택을 거둬들여 이들이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모두 쏟아져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2주택 취득세를 8%로 올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너무 약하다"면서 "10% 이상 싱가포르 수준인 15%까지도 올려야 한다. 3주택부터는 취득세율을 누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정의했다.
김두관 의원은 "증여를 탈세통로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보유세 회피를 목적으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명의를 분산해 두는 증여가 탈세경로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일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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