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10일 하반기 임시회의 개최

경기 연천 한탄강댐 물문화관서 개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2020년 하반기 임시회의가 10일 오전 11시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댐 물문화관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임시회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방역 장기화로 접경지역 양돈농가의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접경지역 공동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ASF 방역태세의 장기화로 양돈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접경지역 각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ASF 방역정책에 따라 접경지역임을 이유로 ASF 방역용 울타리, 방역실, 퇴비사 방조망 등 점점 더 많은 방역시설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는데다 후보돈 입식 제한으로 양돈농가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 이외의 지역과 양돈농가와 방역시설 설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일부 양돈농가는 살처분 후 9개월이 경과됐으나 생계안정자금은 6개월분만 지급돼 살처분 농가의 생계안정자금이 부족한 상황이고, 살처분 농가가 재입식을 시도할 경우 단기간에 과도한 시설 설치를 요구받아 양돈농가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이처럼 재입식 지연에 따른 양돈농가의 생계유지 곤란, 농장 관리운영비 부족, 시설 노후화 등으로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살처분 농가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접경지역 축산농가의 방역시설에 대한 보조사업 보조비율 상향 조정, 폐업 보상 현실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및 방역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산 추가 배정, 재입식 지침 조기 수립·시달, 생계안정자금 6개월 추가지급 및 지원한도 현실화, 신용보증 확대 시행을 통한 농가 융자 지원, 출하규제 완화, 재입식 및 이동 제한과 차량 출입통제 등의 농장 규제 완화, 축산차량 출입통제로 인한 타축종 피해발생 보전 또는 별도의 출입대책 마련 등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인묵 군수를 대신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김광진 부군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의 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상황”이라며 “강화된 방역대책 추진에 비례해 양돈농가를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8일 경기도 김포시 아트빌리지 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2020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조인묵 양구군수가 제10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조 군수는 2년간 회장직을 수행한다.

신상훈 기자(=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