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마라톤' 협상도 빈손…법사위 갈등으로 원위치

박병석 의장 "7월 3일까지 추경 통과시킨다"…법사위는 '쪼개기'로?

21대 국회 원(院)구성 문제를 놓고 대립해온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본회의도 다음 주로 한 차례 더 연기됐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 간 담판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양당 지도부가 의견 접근의 실마리를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의장은 2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다. 회동은 오후 1시 30분께부터 3시 20분경까지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회동을 마치고 나온 양당 원내대표는 대화 내용에 대해 함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예 입을 닫았고, 주 원내대표는 "계속 논의 중이고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만 했다.

박 의장 측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마라톤협상을 이어갔다"며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수석은 "주말 동안에 국회의장 주재로 마지막 협상이 있을 예정"이라며 "박 의장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했고 '29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 수석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의견 접근이 있었던 부분이 어디냐'는 질문에 그는 "협상이 끝나지 않았고 (추가)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여야 간 추가 협상은 일요일인 28일로 예정돼 있다고 그는 전했다.

다만 한 수석은 박 의장에 대한 여권 지지자들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주말 동안 있을 예정인 협상이 마지막"이라며 "29일에는 무조건 본회의가 열린다고 봐도 된다"고 했다. 그는 박 의장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인 7월 3일까지 추경안을 분명히,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때까지 여야 각 당은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심사와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회동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진 부분과 관련, 법사위원장을 4년간 한 정당에서 도맡지 말고 1~2년씩 임기를 나눠 맡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법사위 임기 나누기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런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말 못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러 안들을 가지고 심도 깊게 논의했는데 합의가 안 됐다"며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현재 여야 간 입장차의 핵심이다. 통합당은 2004년 이후 국회의장을 맡지 않은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례를 내세워, 민주당에서 박 의장을 배출한 만큼 법사위원장은 "우리 것"이라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지 못하면 여타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도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위원장직도 맡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체 의석 3/5에 육박하는 176석을 여당에 몰아준 '총선 민의'는 여당의 책임적 국정 운영을 바라는 것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라면서, 특히 지난 20대 국회 당시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들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입법을 가로막았다는 것을 명분으로 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자당 소속 윤호중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이미 선출했다.

박 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주말 동안 추가 협상을 이어가더라도, 법사위 임기 쪼개기 등의 타협안은 여야 양쪽에서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본회의에서의 선거를 거친 위원장직을 다시 내놔야 하는 부담이 있고, 나아가서는 '결국 야당의 발목 잡기에 굴복한 것'이라는 지지층 반발을 감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통합당 역시 '법사위 사수'라는 기존 주장에서 절반이나 물러서는 것인 만큼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법사위원장 임기를 나눠 맡는 방안에 대해 "그 정도로는 힘들 것으로 본다"며 "이미 다 내려놓은 상황인데 (복귀 명분으로) 군색하다"고 평가했다. 통합당이 고수해온 '관례대로'라는 면에서 보면, 어쨌든 국회의장은 여당 출신인데 법사위원장만 여야가 번갈아 맡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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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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