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미 대법원은 이날 "우리는 다카나 그것의 폐지가 건전한 정책인지 아닌지는 결정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조치에 대한 합당한 설명 제공 등 절차상 요건을 준수했는지를 다룬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다카 폐지 결정과 추진 과정이 일방적이었다는 지적이다.
다카는 2012년 오바마 정부가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체류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다카 수혜자는 '드리머'로 불린다. 다카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트럼프 정부는 2017년 9월 다카의 신규 신청을 중단했고, 기존 수혜자의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후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이날 5명의 대법관이 폐지 반대, 4명의 대법관이 폐지 의견을 제시했다. 중도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성향의 대법관들의 의견에 합류하면서 트럼프의 대선 공약을 무산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날 판결은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다카 폐지 재추진을 막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오는 11월 대선 전까지 트럼프 정부가 이를 재추진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약 70만 명에 이르는 다카 수혜자들은 강제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됐으며, 2년간의 노동 허가를 갱신할 자격을 얻게 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끔찍한 판결" 폭풍 비난 트윗
한편, 이날 판결은 앞서 지난 15일 동성애자나 트랜프젠더 등 성소수자에 대한 고용차별을 금지한 판결에 이어 두번째로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AP통신>은 "이번 주 대법원에서의 두번째 자유주의적 대승"이라고 평가했다. 성소수자 고용차별 금지 판결도 로버츠 대법원장과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이 진보성향 대법관들의 의견에 합류하면서 역사적 판결이 내려졌다.
당연히 트럼프는 이날 판결에 발끈했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끔찍한 판결"이라면서 "이는 마치 자부심을 가진 공화당 지지자나 보수주의자들의 면전에 총을 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여러분은 대법원이 나를 싫어한다는 인상을 받느냐"고 대법원의 결정이 정치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는 더 많은 정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정헌법 제2조(총기를 소유한 권리를 명시한 조항)와 다른 모든 것도 잃을 것"이라며 '반이민'과 '총기 소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입장을 가진 보수주의자들이 11월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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