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미 공세에도 트럼프, '대북제재 1년 연장' 의회에 통보

연례적 조치...'대북 제재' 美 입장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기존 대북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에 보낸 통지문 등을 통해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6월 26일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를 포함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발동한 건 등 6건의 효력을 1년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행동과 조치들이 미구에 "비상하고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이 되고 있다는 등 오바마 행정부 시절 사용됐던 문구도 유지했다.

연례적인 일이지만, 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비핵화 진전 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북한의 연이은 대남, 대미 '도발'에도 미국의 입장은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전날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완전히 지지하며 북한에 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