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기본소득 도입 논쟁을 촉발시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기본소득은 현재 재원에서 복지 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해 연차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 가며 증액하면 된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복지 대체론'을 반박했다.
이 지사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대한 반박 형식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필요성과 재원을 고민하신다면 김 위원장님도 기본소득을 개념 정도만 알고 주장하는 분으로 오해 받는다"고 비판했다. 자신의 '기본소득론'이 경제 정책에 가깝다며 기본소득 도입이 '복지 대체' 논쟁으로 흐르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 셈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수요 부족에 따른 수요 공급 불균형으로 생기는 구조적 경제 침체를 정부의 재정조정 기능으로 수요역량을 보완해 경제 선순환과 지속적 경제 성장을 담보하는 경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으로서 역사상 처음 공급 아닌 수요를 보강한 이번 재난기본소득의 경제효과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다. 효과가 2~3개월 지속되는 전국민 20~30만원의 소멸성지역화폐 지원을 연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어떤 기존 경제 정책보다 경제 효과가 클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술혁명으로 공급은 충분하나 일자리와 소비부족이 고착화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춤형인 저비용 고효율의 신경제정책 탄생을 앞두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현재 재원에서 복지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해 연차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 가며 증액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정치는 완벽하고 완결된 제도를 연구하는 강단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실현가능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정치적 의제화 능력이나 경제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나신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혹여 지금도 재원과 필요성을 고민하신다면, 위원장님 역시 개념 정도만 알고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으로 오해받으실 수 있다"며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될 새 경제정책 기본소득을 백가쟁명의 장으로 끌어내 주신 위원장님의 뛰어난 역량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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