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주 사드 기지에 요격미사일 한밤중 기습 반입 논란

정식 배치 사전작업? 국방부 "성능 개량과 무관"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29일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기지에 요격미사일 등을 반입하기 위한 새벽 육로 수송 작전을 진행했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의 정식 배치를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29일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주한미군 성주 기지에 교체 장비 반입을 위한 육로 수송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수송 작전은 전날 밤부터 시작돼 새벽 6시께 종료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7년부터 너무 오랫동안 사드가 임시 배치되다 보니 기한이 노후한 장비들을 교체해야 했다"고 작전 경위를 밝혔다. 또 "장병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 식당이나 막사 등 개선 공사를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올해 초부터 장비와 물자 투입을 국방부에 요청했고, 유관부처와 협의해 어제 밤과 오늘 아침까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날 반입된 장비는 신형 발전기와 데이터를 수집하는 전자 장비를 비롯해 유효 기간이 지나 교체가 필요한 유도탄(요격미사일)도 포함됐다. 다만 미사일 발사대나 레이더가 추가로 반입되지는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후 장비 교체라서 성능 개량과는 무관하다"며 반입된 요격미사일도 동일한 종류와 동일한 수량으로 교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불가피한 야간 작전을 수행한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한 끝에 야간 수송을 했다"며 "한미가 협의해 설정한 시간"이라고 밝혔다.

▲29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군 장비들이 들어가고 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앞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육로 수송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러나 새벽에 기습적으로 진행한 반입 작전 과정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충돌이 발생했다.

사드 기지가 있는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은 전날 밤부터 장비 반입 움직임이 감지되자 저지에 나섰으나, 경찰이 전날 밤부터 3700여 명을 투입해 강제해산시키는 과정에서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성주 사드 기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드 정식 배치에 속도를 내기 위한 사전 작업 성격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주한미군은 2017년 3월 성주 기지에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를 배치를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해 현재 환경부와 함께 평가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발사대 6기 등 관련 장비의 정식 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작전이 홍콩 보안법 등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격화된 와중에 이뤄져 한중간 외교 마찰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는 장비 반입 작전 계획을 사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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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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