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노동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20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노동계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를 통한 재난극복 토론회'를 가진 자리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통해 위기 사회에서 안전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이정훈 정책국장은 "모든 취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며 "정부 국고 확대 투입을 통한 보험료 지원과 고용지원사업 확충, 급여 확대와 요건 완화, 조세·보험료 통합징수 등 전반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구직자를 비롯해 장기실업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헤 제2의 고용안전망인 실업부조 전면 도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국장은 "특수직역연금가입자 고용보험 당연히 가입돼야 한다"고 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급여와 보장성 강화 제도개편이 동반돼야 하고 공무원·사학연금 제도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관련 당사자의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종철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 조직국장은 "코로나19에서 출발해 고용의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며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1천여만 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상태이다. 따라서 강제가입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초 사업등록증 발급시 강제가입과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등록증 반납 강제가 있어야 한다"면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과 지급기간은 최소 12개월 이상에서 최대 24개월간 지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 박윤석 조직국장은 "경남은 공공의료와 관련하여 특별히 아픈 기억이 있는 지역이다"며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의 아픔이 그것이다. 강성귀족노조라는 주홍글씨를 씌워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병원을 역사에서 지워버렸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7년여 세월이 흐른 2020년 지금,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강력한 출발신호가 이곳 경남에서 울려퍼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서부경남 진주권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윤석 국장은 "이번 공론화를 통해 공공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성공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경남의 진보정당을 비롯해 참여연대, 학부모단체, 종교단체와 환경단체등 함께한 수많은 단체들이 경남 전체의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이성희 사무처장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투쟁과 함께 고용보험 적용을 요구해야 한다"며 "원청의 부당거래를 근절과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해고금지 총고용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요구가 어느때 보다 높은 지금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과제와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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