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기본소득은 코로나19 이후 4차산업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국토보유세'를 꺼내들었다. 국민 소유인 국토에 세금을 매기고, 그에 따라 생긴 재원으로 부의 재분배,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 지사의 2016년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간 사회적 논쟁에서 소외된 기본소득 논쟁이, 총선을 지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 서한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했다는 소식을 공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 "경제의 지속성장을 담보하고, 구성원 모두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며, 낙인 효과없이 지급대상자의 노동회피를 방지하고, 문화 예술행위처럼 경제적 생산성은 낮아도 만족도가 높은 새로운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순기능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기존 선별적 복지 등과 관련해 '보편 기본 소득'을 주장하며 "기술적으로도 일부를 낙인찍으며 골라내 지원(기초생활 수급자)하기 보다, 모두에게 지급하고 일부를 골라 조세정산으로 환수하는 것이 더 빠르고 편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규모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수준과 비슷한 50만 원으로 제안하며 "노동 회피를 우려하지만 월 50만원 받는다고 일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지요"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다만 일시에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연간 1회 50만원부터 시작해서 매년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면 재정부담도 적고 조세저항 없이 증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화폐와 결합하면 경제순환 제고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증세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세금이 엉뚱한데 낭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이지 내는 세금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고 신뢰하면 증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화되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총선 이후 '최대 이슈' 될 듯
이 지사는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일부인 15조원 가량을 국토보유세로 걷어도 선진국 토지보유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데, 이를 걷어 전액 국민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민의 95%는 국토보유세를 아예 내지 않거나 내는 국토보유세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토를 국민의 재산으로 상정하고 세금을 매겨 얻은 재원으로 기본소득 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전국의 국토를 대상으로 하면 15조 원 가량의 국토 보유세를 걷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부동산을 보유한 일부 계층이 불로소득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시민들은 국가 자산을 통해 정당한 기본 소득을 배당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6년 이재명 지사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시하는 '토지공개념'에도 부합한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정부와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우선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만 해도 연간 5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고 이것이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또 "OECD 평균치에 훨씬 못미치는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을 올려야 하는데 그 사용용도가 기본소득이라면 큰 저항없이 증세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어차피 가야할 기본소득의 길, 먼저 가는 것이 더 쉽고 더 좋다"고 주장하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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