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코로나19 재난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즉시 지급해야"

4·15 총선에 출마한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즉시 지급하고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후보는 26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앞에서 '비상경제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이어 우한 코로나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가 골병든 데 대해 우한 코로나를 탓하고 있으나 이미 지난 2019년 경제성장률 10년 만의 최저, 설비투자 10년 만의 최대 감소, 산업생산 19년 만의 최악, 제조업 가동률 21년 만의 최악, 제조업 생산능력 48년 만의 최대 폭 하락이란 성적표를 받은 바 있다"며 "엎쳐있던 경제에 우한 코로나가 덮쳤을 뿐이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시장을 이기겠다는 사고방식부터 바꾸라"며 "수요와 공급,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망상이 마스크 대란의 본질이며 얼치기 좌파 이념에 사로잡힌 소득주도성장이 소득주도빈곤만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를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 겨울이라 모기가 없다고 한 보건복지부 장관',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제부총리 등은 뒷전으로 물러서고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일꾼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겨낸 전문가들에게 비상경제회의를 맡기라"고 요구했다.

특히 "재난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필요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재원은 2020년 512조 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면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폐지함으로써 우한 코로나로 인해 셧다운하고 있는 국가 경제를 살리고 기업과 가계의 생존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부가세 폐지로 인한 10%의 가격 인하 효과는 공급과 소비를 잇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없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국민들께서는 지원을 받더라도 세금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국민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호경 기자(=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