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 해운대 A 호텔 대표 B모(66) 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A 호텔을 신축하면서 건설면허 없이 실내 인테리어·철근·방수공사 등에 참가한 14개 하도급 건설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118억원을 융자받고 종합건설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들로부터 대여로 1억6800만원을 지급하고 무면허 건설업자를 고용했다.
또한 발주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도급 건설업체에게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호텔에서 문체부 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에 대해 관계기관을 통해 기금 환수 절차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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