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북미 간 데탕트 조류와 같은 국가사회의 운명이 걸린 일과 문재인 대통령의 역대급 고공지지율은 지방선거를 정책 선거나 좋은 정책을 잘 해낼 인물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 평화를 불러온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 평가에 가깝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미 이번 6.13선거는 당 대 당 구조로 고착화되어 특정 당 후보라면 공천이 당선이라는 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평화의 시기에도 그러하고 전쟁의 시기에서조차 생활은 계속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워야 한다. 생활정치가 삶의 정치인 이유이다. 환경연합이 6.13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 지역에서 생활환경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할 생활환경의제들을 정리했다. 환경연합이 제안한 '생활정치를 위한 6대 환경정책'을 보고 우리 지역 후보들 중 누가 같거나 비슷한 공약을 냈는지 알아보시기 바란다.
2018년 시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환경의제들이 있다. 환경연합은 이를 아래와 같이 6대 정책의제로 정식화하고 6.13 지방선거에 전국 공통의 환경정책으로 제안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 절반으로, 시민 건강은 두 배로 △도시를 숨 쉬게 하는 허파, 공원을 지키자 △재생에너지 자립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지역 만들기 △ 물이 흐르는 우리 동네를 위한 정책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이 그것이다. 각 의제별 해설과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리 지역 후보들 중 누가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가?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질 것이다.
① 우리 지역 미세먼지 절반으로, 시민 건강은 두 배로
2016년 PM2.5 농도는 전국 평균 1세제곱미터당 26마이크로그램(㎍/㎥) 수준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기준과 해외 주요 도시와 비교했을 때 2배에 달하는 수준의 오염농도이다. 올 봄 3개월간 주의보만 230회 이상 발령될 정도였다. 특히 전북, 경북, 충남북의 '나쁨' 일수는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으로서 비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일평균 35㎍/㎥, 연평균 15㎍/㎥으로 강화했다. 이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대비 30퍼센트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2017년 9월 나온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법규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전향적 정책 행동에도 기존 대책들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비수도권역의 화력발전과 산업단지의 배출이 증가했지만 미세먼지 대책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산업시설의 오염배출부과금이 현실적이지 못해 배출 저감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전체의 12퍼센트에 달하고 대도시의 미세먼지 오염 기여도가 경유차(23퍼센트)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전국 7개 대도시 대중교통분담률이 36퍼센트로 자동차 분담률(47.6퍼센트)보다 낮다. 이러한 현실은 자동차 중심 교통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석탄화력에 의한 발전량이 2017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7기의 신규 건설분이 연간 1700톤의 미세먼지를 추가 발생시킬 전망이다. 화력발전이 황산화물 총배출의 56퍼센트, 질소산화물 총배출의 39.5퍼센트를 차지함에도 발전소 주변의 제도적 오염감시체계는 원전에 비교할 때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총체적으로 현행 미세먼지 대책들은 수도권 중심, 단기대책 중심에 머물고 있어 지역별 배출 특성에 맞는 정책이 부재하다. 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안한다.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자
-주요 산업단지 및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
■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 50퍼센트 이상으로 제고
-서울은 70퍼센트 이상 기타 지역은 50퍼센트 이상의 분담률 목표 설정
-자동차 수요관리와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법규 강화
-자전거 분담률 5퍼센트 이상으로 제고
■ 석탄발전소 끄고 햇빛에너지 켜자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3~6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탈 석탄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및 시민재생에너지 활성화
-석탄발전소 주변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정보공개 강화
-LNG발전소에 대한 오염 저감장치 및 배출기준 강화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수립과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 이익공유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지원
■ 지자체 책임 강화
-지자체 미세먼지 정책 기반 및 거버넌스 강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촘촘한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강구
-교통경찰, 환경미화원, 건설노동자 등 미세먼지 고농도 노출 직군 보호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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