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블랙리스트' 총 9273명 달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작성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총 8931명, 342개 단체에 달했음이 최종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기구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상조사 종합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말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10개월 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작성된 여러 문건을 조사한 결과, 두 정권 시기 작성된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단 규모는 총 2만1362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명단에 중복 기재된 이를 제외한 사찰, 검열, 지원배제 피해자 및 단체는 총 9273명(개인 8931명, 단체 342개)이었다. 이번 명단은 그간 진상조사위가 발표한 내용의 종합 결과다.

진상조사위는 2008년 청와대가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부터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시국선언명단, 2016년 청와대 정무리스트 등 총 9종의 문건을 조사했다.

피해자를 종사 분야별로 나누면, 영화계 종사자가 2468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문학 1707명, 공연 1593명, 시각예술 824명, 전통예술 762명, 음악 574명, 방송 313명 순이었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단 관리 방식이 조금 달랐다고도 밝혔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주로 국가정보원의 성향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유명 문화예술인을 사찰하거나,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했다.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가 더 주도적으로 움직였다. 청와대와 문체부가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보다 블랙리스트를 더 세밀화하고, 대상자를 더 넓혔다.

진상조사위는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 정부 권고안도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우선 정부 산하 실무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6개 기관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행정 체계 개선을 위해 문체부의 예술 장르별 지원 부서를 폐지하고, 법정 독립기관인 가칭 '국가예술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문화·예술 행정을 총 망라해 관리하는 독립 기관이 주도적으로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진상조사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 및 권리 보장 위원회'를 설치, 예술가 권리를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책임 있는 사과를 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도 진상조사위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관여했음이 확인된 공무원과 소속 기관 임직원의 수사를 사법기관에 의뢰하고, 이들의 징계를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진상조사위는 또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자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피해자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진상조사위는 마지막 과제로 그간 활동 내역을 정리한 블랙리스트 백서 발간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