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가 수년간 수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의 결과보고서가 없는 상태에서 가편집된 허위문서를 국정감사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북교육청 학교인권센터가 1차 자료 제출 요청에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어 유 의원실이 사업 보고서 자료 요청을 재촉하자 인권센터는 부랴부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이어지는 대목은 제출된 보고서가 국정감사를 위해 황급히 제출됐지만 실제 결과 보고서가 아니었던 것.
당시 유 의원실과 함께 자료를 분석했던 전북교육공동연구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국감기관인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가 보고서를 완성하지 않은 책임을 회피하고자 '공식 문서가 아닌 가편집된 문서'를 국감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교육공동연구원은 "이는 1152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결과 보고서가 없이) 사업완료 시점을 1년 9개월이나 넘긴 책임을 회피하고자 가편집된 허위문서를 결과보고서로 제출해 입법기관인 국회를 기망한 중대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당시 유은혜 의원실에서도 이에 대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전, 정호영 전북도의회 부의장도 "설문조사를 해서 예산을 사용했는데, 반토막짜리 설문문항만 하고 정책대안도 없이 이렇게 넘어간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교육위원회의를 통해 지적했다.
이에 인성건강과장은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제대로 안 나왔다"며 "담당자와 계속 협의를 했고 곧 나오게 되면 그 자료를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사업은 당초 인권센터가 전북도내 운동부 학생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파악한 뒤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인권우호적인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조사 계획을 수립한 뒤 일정에 따라 점검과 조사를 병행 추진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권센터는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사를 벌였지만 정작 보고서는 만들지 않아 인권 개선을 위한 논의절차가 중단돼 그 배경에 궁금증에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인권센터는 이 모든 책임을 퇴사한 한 직원에게 떠넘기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인권센터 관계자는 "실제로 보고서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보고서를 만들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라며 "업무를 추진한 담당자가 아닌 인수인계 받은 직원이 있는데, 보고서를 완성시키지 않고 퇴사했다. 책임을 묻는다면 그 퇴사한 직원에게 있다"고 해명했다.
이 해명과 달리 이 업무를 추진한 담당자는 4년째 근무를 이어오고 있었으며, 이 기간 중 1개월만 근로계약 종료와 재 입사 과정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도에도 예산을 들여 인권을 위한 조사만 벌여두고 사업을 마무리 하지 못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인권센터의 방만 경영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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