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 올해 5월부터 공식 운영

환자와 의료인 피해구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의료분쟁 해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산하의 의료분쟁조정 기구가 부산에 설치돼 5월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부산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이사회를 거쳐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 지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을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을 포함한 영남지역의 늘어나는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부산시는 올해 예산 3억4000만원을 확보해 대구지역과 입지경쟁을 벌인 결과 최종적으로 부산에 설립하기로 확정하면서 시민편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인을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산하 공공기관으로 당사자 모두의 입장을 이해해 신속 공정한 피해구제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올해로 개원 7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

주요 핵심 업무로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등 의료기관 이용 중에 발생한 의료분쟁 해결 및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원 이후 현재까지 26만6521건의 의료분쟁 상담과 1만563건의 의료분쟁 사건을 접수해 처리하는 등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설치하는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에서 처리하게 될 영남권역에서 발생되는 의료분쟁 사건 수는 전체 의료중재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의 약 5분의 1 수준으로 설치가 완료되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불편사항을 듣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은 부산시청 맞은편 국민연금 부산사옥(13층)에서 올 5월 중에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접수 업무를 시작해 연내 조정·중재업무가 가능하도록 진행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지원 개원으로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울산, 경남, 대구 등 영남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와 가족, 의료인에게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앞으로 의료분쟁 조정·중재가 부산지원에서도 개최됨에 따라 편리한 접근성으로 조정·중재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호경 기자(=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