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남북 고위급 회담 두고 "북한 변화 높이 평가"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는 기존 강경 입장 고수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향을 밝힌 것과 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일 방송된 NHK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올림픽은 평화의 제전이므로, (북한의) 이런 변화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 북한이 오는 9일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한데 관해 "한·일, 한·미·일이 연계해 잘 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5일만 해도 일본의 입장은 부정적이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지난 20년간 이런 일(남북 화해 모드)은 자주 반복돼왔다"며 북한의 바뀐 태도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기존의 대 북한 압박 기조를 바꾸겠다는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

기존 입장에 비하면, 아베의 이날 발표는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 사회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에 발맞춰 일본도 동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큰 틀에서 대 한반도 외교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는 데 시간을 더 할애했다.

아베 총리는 대 북한 공격 능력 부여 논란을 낳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 도입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방위력을 가져야 하므로,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새해 예산안에 장거리 순항 미사일 관련 예산을 편성해 일본 내 평화헌법 수호 세력 등에 큰 비판을 받았다. 일본 본토가 공격받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아베 총리 들어 일본은 꾸준히 군사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국회에서 논의해 국민의 이해가 깊어지기를 바란다"며 "최대한 많은 당의 찬성을 얻는 형태로 초안을 발의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취임 후 꾸준히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 1·2항을 건드리지 않고도 자위대의 근거를 명기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평화헌법은 일본의 전쟁과 무력 사용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함으로써 아베 총리는 문재인 정부를 다시금 압박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국가 간의 약속이자 국제 사회가 높이 평가한 합의"라며 "우리는 합의에 입각해 약속을 성실히 실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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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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