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방차 진로 방해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낸다

소형 열기구 날리기 행위 금지,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등 소방기본법 개정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막거나 소형 열기구 날리기 행위 위반 시에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내년 7월부터 모든 차와 사람은 사이렌을 사용해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기존 2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소방기본법을 통해 그동안 광안리, 해운대, 송정 일대에서 시민들이 날리는 풍등의 화재 위험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작 단속 근거가 없어 손을 쓸 수 없었던 지역에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에는 2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 등 고층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기준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 의무설치로 강화된다. 공동주택의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50세대 이상의 연립․다세대 주택 지하주차장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소방청장 등이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증가하는 구급 수요에 대비해 전국에서 처음 이동형 구급센터를 2018년 중에 운영한다.

이동형 구급센터는 119안전센터 건립에 비해 운영예산이 저렴하고 유동적인 구급대 운영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건립 장소는 구급차 출동 현황을 분석해 지역별 현장 도착시간 지연 및 구급수요 다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부산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부 내용이 강화됐고 변경된 규제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호경 기자(=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