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김앤장은 변호사가 아닌 고문 및 5급 이상 정부부처 출신 직원들 현황과 명단을 제출하라"고 공개 요구했다.
박영선, 이춘석, 박우순, 박지원 의원은 이날 "김앤장에는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1차관을 비롯해 2006년 기준 14명의 각 부처 공직자들이 영입돼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앤장에 소속된 각 부처 공직자들은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김앤장은 '밤의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는 주식시장에서의 내부자 거래와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많은 고위 관료들이 김앤장을 들락날락 한 것은 '회전문 인사' 즉, '신(新) 전관예우'"라며 "퇴직 공직자들이 공직에서 얻은 인맥과 정보를 활용해 동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거나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다시 공직에 오른 후에는 취업했던 업체나 그곳에서 형성된 인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주장한 '신(新) 전관예우'의 사례는 다양하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 총리직 수행 전과 후 모두 김앤장 고문을 맡았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김앤장 고문을 지낸 경력이 있다. 장관으로 내정됐다가 낙마한 이재훈 전 지경부 2차관 역시 장관 내정 전과 후 모두 김앤장 고문으로 활동했다.
이명박 정부와 김앤장의 이런 연결성에 대한 비판은 박한철 후보자에게도 직결된다.
이들은 "박 후보자가 검찰 퇴임 한 달 반만에 김앤장에 들어간 것은 고위 공직자로서나 법률가로서의 명예보다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한 것"이라며 "김앤장이 전직 고위 공직자나 고위 법조계 인사를 기용해 온 전례에 비춰볼 때 박 후보자 또한 전관 예우를 목적으로 기용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후보자는 김앤장 출신이라는 것 외에도 법률사무소 재직 4개월 동안 4억 여 원의 재산이 늘어나 논란이 일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퇴직 후 전관계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로펌에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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