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 정치 보복이 아니라 당연한 처벌이라는 의견에 관해 우리 국민의 70% 가까이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참여연대는 여론조사기관 우리리서치,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과 공동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일어난 촛불집회 1주년을 기념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에 관해 '불법 행위에 관한 당연한 처벌'이라고 응답한 이의 비율이 전체의 67.5%에 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촛불집회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71.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촛불집회가 박 전 대통령 퇴진으로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촛불집회가 완성되는 조건으로 응답자 71.1%는 '근본적 개혁이 뒤따라야 하므로 앞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으므로 목적이 완성되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17.3%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가 촛불집회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의견에는 69.8%가 공감을 표했다. 현 정부가 촛불 정신을 계승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이의 비율은 23.7%였다.
한편 응답자의 28.4%는 '촛불집회에 직접 참여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3명꼴로 촛불집회에 직접 참석했다고 볼 경우, 높은 비율로 참여 응답자가 나온 것으로 풀이 가능한 대목이다. 참여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한 이의 비율은 68.8%였다.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투표도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의 비율은 43.9%인 반면, 개헌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35.1%에 달했다. 개헌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의 비율은 6.2%였다.
개헌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응답자가 43.7%로 많았다. 권력구조 개편(38.1%), 지방자치 및 분권 강화(9.0%)가 개헌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다만 촛불집회로 정권이 교체되었으나, 정권 교체만으로 국민 삶의 전망이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지표도 나왔다.
공공의창이 사회공공성 지표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간 정부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했다'는 주장에 관해 응답자의 55.6%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63.8%가 공감하지 않았다. 특히 응답자의 74.1%는 '언론이 가난한 국민이나 약자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답해 언론 불신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6일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임의번호 무작위 추출(ROD)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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