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와 프레시안이 기획한 <엠비의 비용>(알마 펴냄) 서문에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좋은나라 협동조합 이사장)가 인용한 알베르 카뮈의 글귀다. 이 책이 나온 지 3년이 다 되어 간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이명박 정권의 조직적 지원을 받고 탄생한 박근혜 정권은 박정희 신화와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지금 '적폐 청산'이 한창이다. 그러나 제대로 짚지 못한 적폐들이 있다.
이 적폐는 왜 무사한가. 국정원과 군을 동원한 이명박 정권의 불법적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지만, 아직 4대강 사업이나, 광범위한 기업 비리 사건 등은 제대로 규명된 것이 없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후에 이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쥐여주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2015년 4월 성완종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국회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불거졌던 자원외교 비리 의혹은, 검찰의 부실 수사와 '정책 판단은 단죄될 수 없다'는 친박계의 논리에 힘입어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다. 국정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졌지만 석유공사 사장과 가스공사 사장 등 자원 공기업 수뇌부는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아들고 있다. '윗선'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진행되지도 않았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와 프레시안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적폐'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가스공사, 광물공사, 석유공사가 MB 정부 기간에 투자한 해외자원개발 비용은 29조7000억 원, 2014년 6월 기준으로 회수한 돈은 1조1200억 원. 나머지 28조 원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정말 이것은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말대로 수십 년 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일까?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해 망가뜨린 포스코와 KT, 수많은 기업 비리들은 제대로 단죄된 적이 있는가?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 깡통 광산과 깡통 회사에 어떻게 천문학적인 투자가 승인된 것인지 제대로 우리는 따지지 못했다. 포스코 등 MB정권의 '사기업 난입 사건'에 대해서도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
11월 9일 박세열 <프레시안> 편집국장이 사회로,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고기영 한신대 교수, 김용진 서강대 교수가 대담에 참여했다.
[MB의 비용을 다시 생각한다] ① 자원외교 비리 의혹 : 28조 날린 MB 자원외교, 왜 이 적폐는 무사한가?
'MB맨' 정준양과 포스코
프레시안 : '포스코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로, 기업과 지역 그리고 권력의 유착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15년 8월 박근혜 정부는 포스코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했지만, 검찰이 정준양 전 회장에 대한 1600억 원대 배임 혐의 입증에 실패하면서 수사가 흐지부지됐다.
김용진 : 정준양 전 회장은 이명박 정권 실세들에 의해 임명된 대표적인 'MB맨'이다. 2009년 1월 정준양 포스코 회장 선임이 결정된 CEO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20여 일 전 박영준 국무차관은 이구택 포스코 전 회장과 조찬을 함께하며 "차기 회장은 정준양"이라고 통보했다. 이구택 전 회장은 다음날 이 같은 내용을 윤석만 포스코 사장에게 전달했고, 일주일 뒤 이구택 전 회장은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했다.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은 CEO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 윤석만 사장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준양으로 결정했다"고 쐐기를 박았다. 회장 선임 과정이 이렇다 보니, 포스코는 정권에 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 관련 기사 : '파이시티 비리'로 부각된 '포스코-권력실세' 관계는?)
정준양 회장의 포스코가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한 과정도 수상하다. 포스코는 2010년 3월 성진지오텍 지분 40.37%(1234만5100주)를 1593억 원에 인수했다. 특히 최대 주주인 전정도 회장의 지분 440만 주를 직전 3개월 평균가인 8300원의 2배인 주당 1만6330원에 매입했다. 이 거래를 통해 전정도 회장은 지분이 오히려 약 6만 주가량 증가했고, 주식 매각으로 295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이런 거래가 가능할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정준양 전 회장은 배임 혐의에 대해 1, 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전정도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現 자유한국당) 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세일보>에 따르면 전정도 전 회장의 청탁을 받은 박영준 전 차관이 정준양 회장에게 이야기해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가 결정됐다고 한다. 포스코는 성진지오텍 인수 뒤 약 5000억 원을 투자했지만 2015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프레시안 : 성진지오텍, 포스코가 인수해 '포스코플랜텍'과 합병됐지만 지금은 공장 문을 닫았다. 그저 철강 분야 세계 1위 기업 포스코의 M&A 실패 사례로만 남았다.
김용진 : 그렇다. 그런데 이를 단순한 경영 실패로 봐야 할까? '경영적 판단'이라며 정준양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이 옳은 걸까?
당시 삼성과 대우도 해양플랜트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던 때였지만, 정준양 포스코 신임 회장이 추구했던 것은 소재 연구였다. 그런데 갑자기 부실 플랜트 기업 인수에 나섰을 뿐 아니라, 기업 회장의 개인 주식을 매입가보다 높게 사들였다. 특히 전정도 회장과 미래에셋에 각각 서로 다른 매입단가를 적용해 M&A 업계에서는 미래에셋을 통해 돈세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2010년과 2011년 국정감사에서는 '수상한 M&A'라며 이 거래에 정치적 외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성진지오텍은 포스코가 인수하기 전 이미 부도 상태나 다름없었다. 성진지오텍은 2008년 금융위기 속에 키코(KIKO, Knock-In Knock-Out)로 19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손실을 봤다. 2009년 부채비율은 자그마치 9만7000%까지 치솟았고, 성진지오텍 회계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편집자)
'MB 낙하산' 이석채와 KT
프레시안 : MB 정부 기업비리 의혹을 받는 대표적인 곳이 포스코와 KT다. 두 기업 모두 정부 지분이 전혀 없는 민간기업이다. 그런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유가 뭘까?
고기영 : 포스코와 KT 같은 경우 외형적으로는 삼성이나 롯데, 현대나 비슷하지만, 출발이 공기업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정권의 입김이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게 된다. 권력자가 뒤에서 공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업인 셈이다.
김용진 : 국민연금이 삼성 지분을 가지고 있듯 포스코(10.88%)와 KT(10.98%) 지분도 가지고 있지만, 삼성과 이들 기업의 성격은 좀 다르다. '잠재적 공공기업'이라고 할까? 철강과 통신은 정부의 규제영역에 있는 산업이다. 그러다 보니, 정권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곤해진다. 그래서 입김이 셀 수밖에 없다.
유종일 : 이석채 KT 전 회장은 대표적인 YS 사람으로, 김영삼 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장관과 대통령실 경제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다. 2009년 1월 KT 사장(이석채 이후 '회장'으로 바뀜) 선임 당시 추천위원회는 '2년 내 동일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임원은 이사가 될 수 없다'는 정관을 개정하면서까지 그를 후보로 추천했다. 이석채 전 회장은 앞서 LG전자와 SK C&C 사외이사를 지냈다.
그뿐만 아니라 MB 정부는 2008년 말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남중수 KT 사장을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 재계 순위 7위인 거대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한순간에 끌어내렸다. 당시 안팎에서는 남중수 사장이 MB 정권 출범 전부터 연임 작업을 해왔다며 그로 인해 "MB의 괘씸죄에 걸린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석채 전 회장은 이명박 정권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석채 전 회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KT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기도 했다. 멀쩡한 무궁화위성을 홍콩 ABS에 낮은 가격으로 팔면서 우주 궤도 영토상의 문제까지 유발할 뻔했다. 또 KT 보유 부동산을 감정가의 75~75% 수준으로 처분해 회사에 8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 그리고 서울시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스마트 애드몰 사업에 투자해 1700억 원의 손실을, 친인척 회사 (주)사이버MBA와 OIC랭귀지비주얼에 투자했으나 회수하지 못했다.
프레시안 : 이석채 전 회장은 대표적인 노조 탄압가이기도 하다. 취임 이후 KT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압박하는가 하면, 노동강도를 높이며 CP(C-Player:부진인력관리 프로그램)를 가동하다 2009년 한해 10개월 동안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이석채 전 회장의 보수(3억→30억 원)와 KT 이사 보수한도(45억→65억 원)는 늘었지만, KT 연간 급여 총액 비율은 감소했다.
김용진 : 무엇보다 포스코에는 CEO 추천위원회가, KT에는 KT 사장추천위원회가 있었지만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권 낙하산의 무혈입성을 도왔다. 이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사시스템을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임원 선출과 관련한 회의록을 공개하게 해야 한다.
유종일 : 지금 이사회도 그런 기능이 있지만, 이사회 자체가 대개 경영진의 측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회장 전횡 체제가 구축되면서 비리가 발생해도 견제받지 않는다.
프레시안 : 이명박 정권은 그런 점을 잘 악용했다.(웃음)
유종일 :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비교하면 못한 축에 속하지만, 그래도….(웃음)
MB의 물적 기반을 해체해야
프레시안 :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의혹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MB 정부가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1조 원대 특혜를 줬다며 공익 감사 청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다는 말이 나온다.
김용진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23층짜리 건물을 짓는 게 꿈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제2롯데월드 타워 아닌가. 대통령을 태운 비행기가 이착륙하고 군사 작전이 이뤄져야 하는 공항의 활주로 각도를 민간기업의 사업을 위해 틀어버리다니…. 이명박 전 대통령, 결국 김은기 공군 참모총장을 경질시키면서까지 롯데의 탐욕을 들어줬다. 전대미문의 일이다.
고기영 : 롯데그룹은 '이명박근혜' 정권 내내 엄청난 역할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롯데호텔을 사용했다. 최순실 씨도 롯데호텔만 다녔다고 하던데….(웃음)
유종일 : 권력형 비리 사건은 역대 정권에서도 항상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대통령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해 먹기'를 작정한 '준비된 정권'으로, 임기 5년 동안 작전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명박 정권 100대 의혹' 리스트가 SNS를 중심으로 회자되던데, '#다스는누구겁니까'처럼 국민운동 차원에서 진상규명 운동을 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재수사를 할 수 있는 단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최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지금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중심을 최순실 일가가 빼돌린 재산 되찾기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명박 정권에서 일어난 부정 축재야말로 보다 큰 권력형 범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적폐세력들은 해외에 재산을 숨겨 놓은 채 바람 불고 비 올 때 잠깐 피한다는 생각이지, 큰 걱정을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들의 물적 기반이 어디에 있으며, 얼마인지를 파악해 해체해야 한다.
고기영 : <엠비의 비용>(알마 펴냄)
프레시안 : 한마디로, 돈줄을 조여야….(웃음)
유종일 : 그래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에서는 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적폐세력의 재산을 되찾는 데 있어 공소시효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권력형 비리로 부정하게 축재한 재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없이 언제든 환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상속된 재산까지도…. 물론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정치 싸움'이라며 '다 똑같이 나쁜 놈들이다'라는 반응으로 그칠 수 있다. 또 정치인 입장에서는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정치 보복'으로 몰아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온갖 편법과 탈법으로 부정하게 모은 재산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공권력까지 동원해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주 깨알같이 챙긴 분이니까.(웃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박정희 신화'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한국이 가난하고 인구는 많고 돈이 없던 시절 이야기다. 1980년대 '3조 호황'을 맞으면서 과잉 인구가 해결되고 기업이 도약했다. 이때 사실 사회경제적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신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려 IMF 위기를 겪으며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후 김대중-노무현 민주 정부가 실패하면서 '박정희 신화'가 부활했다. 그로 인해 박정희 아바타 역할을 하던 이명박이, 박정희 딸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다.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박정희 신화'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리해주고 있지만, 적폐세력의 물적 기반을 해체하지 않으면 '박정희 신화'는 변형된 형태로 언제든지 부활할 것이다. 따라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를 해내지 못하면 반복되는 역사에 따른 물적·인적 비용을 계속 치를 수밖에 없다.
[MB의 비용, 기업비리 편]
① 부실 논란 제2롯데월드, 알고보니 특혜?
② 'MB 낙하산' 이석채의 KT, 비리 집합소 되다!
③-上 'MB맨' 정준양, 4년 만에 포스코 부채 14조 원!
③-下 MB 실세들, 포스코로 '짬짜미' 시도?
④-上 MB와 롯데의 밀월관계…'친구 게이트'?
④-下‧끝 속속 드러난 'MB정권-롯데' 밀월관계 증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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