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와 프레시안이 기획한 <엠비의 비용>(알마 펴냄)
이 적폐는 왜 무사한가. 국정원과 군을 동원한 이명박 정권의 불법적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지만, 아직 4대강 사업이나, 광범위한 기업 비리 사건 등은 제대로 규명된 것이 없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후에 이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쥐여주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2015년 4월 성완종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국회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불거졌던 자원외교 비리 의혹은, 검찰의 부실 수사와 '정책 판단은 단죄될 수 없다'는 친박계의 논리에 힘입어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다. 국정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졌지만 석유공사 사장과 가스공사 사장 등 자원 공기업 수뇌부는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아들고 있다. '윗선'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진행되지도 않았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와 프레시안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적폐'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가스공사, 광물공사, 석유공사가 MB 정부 기간에 투자한 해외자원개발 비용은 29조7000억 원, 2014년 6월 기준으로 회수한 돈은 1조1200억 원. 나머지 28조 원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정말 이것은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말대로 수십 년 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일까?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해 망가뜨린 포스코와 KT, 수많은 기업 비리들은 제대로 단죄된 적이 있는가?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 깡통 광산과 깡통 회사에 어떻게 천문학적인 투자가 승인된 것인지 제대로 우리는 따지지 못했다. 포스코 등 MB정권의 '사기업 난입 사건'에 대해서도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
11월 9일 박세열 <프레시안> 편집국장이 사회로,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고기영 한신대 교수, 김용진 서강대 교수가 대담에 참여했다.
[MB를 다시 생각하다] ② 기업비리 의혹 : MB와 최순실은 왜 롯데호텔을 좋아했을까?
MB 정부, '해 먹기' 위해 준비된 정권
프레시안 :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MB 정부 대표 사업으로 불리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의혹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現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검찰 수사가 이뤄졌지만, 미심쩍은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4대강사업(22조 원)보다 더 많은 혈세가 들어간 자원외교사업(29조 원) 비리와 관련해 청산이 좀 됐다고 보는지….
고기영 : 결론부터 말하면, MB 정부 자원외교와 관련해 청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프레시안 : MB 정부에서 자원외교사업을 주도한 주강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의 판결을 보면, '증거 부족으로 배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경영적 판단'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고기영 : 하지만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책임을 '경영적 판단'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민간기업은 투자에 실패했을 경우 스스로 책임지면 되지만, 공기업은 결국 혈세로 메워야 한다. 따라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캐나다 하베스트(HAVEST) 에너지 인수 프로젝트의 경우, 2010년 10월 시장가보다 5500억여 원 비싼 4조5000억여 원에 인수해 3조7000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재판부는 "인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MB 정부가 '석유공사 대형화 사업의 상징'이라고 홍보했던 사업이 이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재앙'이 되어 버렸다. 과연 이대로 넘어갈 일인가.
잘못된 판단은 누구나 내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든 이사회가 존재한다. 특히 투자 규모가 4조5000억 원 정도면, 투자 가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하베스트는 경제성 평가도 단 5일 만에 졸속으로 이뤄졌으며, 인수 조건과 인수 가격 등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석유공사는 이사회의 사후승인을 받았다고 했지만, 진위를 알 수 있는 최종 계약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상하지 않은가?
유종일 : 이상한 정도가 아니다. 심각한 절차적 하자다.
고기영 : 또 석유공사는 '해외유전개발 사업 평가 기준 및 투자의사 결정 절차'에 의해 순현재가치가 0보다 작고 내부수익률이 미리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투자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하베스트 사업은 인수 당시 순현재가치가 마이너스였고 내부수익률도 7.46%로 기준치인 8%에 미달했다. 기준을 어긴, 엄연한 위법 사항이다.
프레시안 : MB 정부는 당시 에너지 자립을 표방하며 '자주개발률'을 도입했다. 자주개발률은 국내로 수입되는 해외자원 물량 중 우리나라 기업이 직접 개발해 도입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5% 수준이던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임기 내 18%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에너지 공기업 기업평가 항목에 이를 추가했다. 결국 지표를 끌어올리는데 혈안이 됐고, 엉터리 투자로 몇조 원에 달하는 혈세만 축났다.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은 2007년 0.3%에서 2012년 0.6%로 변화가 거의 없다. 광물 자원의 경우 2007년 6.1%에서 2012년 10.6%로 조금 늘었지만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박근혜 정부에서조차 자주개발률 지표가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 아예 집계하지 않았다. 편집자)
유종일 :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부터 2조 원짜리 이라크 쿠르드의 유전개발 사업을 따냈다고 홍보했다. 추측건대, 이 전 대통령은 '자원외교'라는 것으로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처음부터 '해 먹기' 위해 준비된 정권이라고 할까?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 MB의 그림자가?
고기영 :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또 법률적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 밝혀져야 한다. '경영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인수 당시 경영진들이 '이런 판단 아래 투자했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라는 식의 사후 보고서라도 있어야 한다. 공기업이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부실기업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프레시안 : 기획재정부가 자체 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업 실패 원인에 대한 사후 보고서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유종일 : 국민 혈세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만큼 기재부 국고국을 중심으로 적폐청산TF를 꾸리는 것도 방법이다.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과정이 마치 드라마와 같다. 석유공사는 2009년 9월 9일 2조6855억 원을 제시했다 거절당하자, 9월 23일 5000억 원 정도를 올려 3조1890억 원으로 다시 제안했다. 하지만 하베스트 측은 10월 14일 이를 다시 거절한다. 이에 석유공사는 다음날(10월 15일) 예정에 없단 정유시설 날(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 NARL)을 동반 인수하겠다며 약 4조282억 원을 수정 제안한다. 그러나 하베스트 측은 이마저도 거절한다.
메릴린치에 의뢰한 경제성 평가 보고서가 나온 10월 20일 밤 10시께 김성훈 석유공사 부사장은 캐나다 캘거리에서 하베스트 측과 만나 약 4조55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한다. 메릴린치가 제시한 인수 금액보다 약 5200억 원이 높은 금액이다.(메릴린치는 하베스트 인수 금액으로 36억2100만 캐나다달러를 제시했지만, 석유공사는 4억6500만 캐나다달러가 많은 40억6500만 캐나다달러에 계약했다. 편집자)
누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 김성훈 부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했을까? 김성훈 부사장은 아마 강영원 사장에게 승인을 받고 결정했을 것이다. 그런데 2009년 10월 20일 강영원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해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돌고 있었다. 한 가지 추측을 하자면, 강영원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은 후 결정했을 가능성이다. 대통령의 승인이라는 뒷배경이 있다면 근거가 빈약해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유종일 :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다고 봐야 한다.
고기영 : 하지만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인수 결정 주체와 시점에 대한 내막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베스트는 2009년 상반기에만 2341억 원의 손실을 냈으며 부채 규모가 상반기 매출액보다 1조 원 이상 많은 부실기업이었다. 이런 기업을 무려 4조5500억 원이나 주고 인수했다. 당시 캐나다 언론인 <글로브 앤 메일>은 "한국기업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기업을 비싼 가격에 인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런데도 강영원 전 사장이 배임이 아니라니, 정말 이해가 안 된다.
'1달러짜리 3달러에 살게. 1달러는 너 갖고, 나머지 1달러는 나 줘'
프레시안 : MB 정부 당시 에너지 공기업 3사(가스공사, 광물공사, 석유공사)를 지휘 감독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해외자원개발의 자본회수 기간은 20년에서 5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으니 좀 더 지켜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인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 공기업 3사가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총 43조5000억 원이다. 하지만 회수율은 38.3%에 불과하다. 또 이들 공기업 3사의 부채 규모는 2007년 12조8000억 원에서 2017년 53조 원으로 약 40조 원 증가했다. 편집자)
고기영 : 자원 개발 투자금 회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탐사와 개발을 거쳐 생산에 이르기까지 10~30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MB 정부 자원외교사업의 상당수가 탐사부터 들어갔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세 번 이상 연임해야(15년 이상 지나야) 사업의 외형이 겨우 나온다.(웃음)
하지만 석유공사는 총 투자액의 95% 이상을 생산 단계에 있는 사업에 투자했다. 이들 투자는 자원의 '개발'과는 거리가 먼, 단순 '지분 투자'로 일반 재무 투자와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회수율은 곧 수익률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회수율과 수익률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사실을 호도하려는 얄팍한 꼼수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왜 이렇게 엉터리 투자를 했을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겉으로는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해 먹기' 위해, 또 '빼 먹기' 위해 벌인 일은 아닐까?
유종일 :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고기영 : '빼 먹기' 위해서는 엉터리로 투자를 해야 유리하다. 거대 M&A인양 포장되어 있지만, 부실기업을 사고파는 일이기에 눈치가 뻔하다. 1달러에 불과한 기업을 3달러에 사겠다는 이야기는 '1달러는 네가 갖고, 나머지 1달러는 나에게 돌려줘'라는 말이다.(웃음)
왜 부실기업만 골라서 투자했을까? 우리나라 석유공사와 광물공사가 그렇게 형편없는 곳일까? 이 부분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프레시안 : 고의적으로 최악의 투자처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인 판단이 아닌, 다른 차원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투자한 것 같다.(웃음)
유종일 : 김경준 씨가 쓴 책 <비비케이의 배신>
고기영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에 압력을 행사해 투자를 강행한 게 아니라 인수위원회 시절 측근을 앉혀 놓고 시킨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평사원으로 시작해 사장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런데 과거 건설회사는 정치 자금을 대는 금고 역할을 했다.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조금만 조정해도 눈먼 돈이 생긴다.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이 전 대통령은 그런 '노하우'를 해외로까지 넓혔으니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운 셈이다.(웃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만약 MB 정부의 자원외교사업 의혹을 이대로 놔둔다면 더 많은 돈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전(全) 국민적 차원의 문제다.
유종일 : 조세회피처 등 해외로 돈을 빼돌린 경우는 그동안도 다양하게 있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과 국가 권력을 이용해 유출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문제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
프레시안 : MB 정부 자원외교사업과 같은 대형 참사는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기영 : MB 정부 자원외교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문제가 돼 국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국정감사도 실시했다. 하지만 그 어떤 의혹도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다.
공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이 있어야 사업도, 투자도 가능하다. 그런데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윗선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와 공기업 이사회의 의결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MB 정부가 벌인 자원외교사업은 이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하겠다고 마음먹으니까 다 되더라', 이런 것이었다.
현재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감사가 어렵다. 또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이사회 구성이 투명하지 않다. 언제든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익신고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공익신고자를 '배신자'로 낙인찍는 사회적 분위기가 없어져야 한다.
고기영 : 공기업은 특히 세금을 쓰는 곳이니만큼 이사회를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을 대표해 다양한 계층의 여러 이해 관계자가 이사회에 참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자원외교사업과 같은 공공부문 비리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청산되어야 한다. 어느 나라든 비리 의혹은 다 있다. 하지만 스스로 조심하는 이유는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정말 엄한 일벌백계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이지, 이렇게 '해 먹기' 쉽고 '빼 먹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나.(웃음)
유종일 :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엠비의 비용>(알마 펴냄)
[MB의 비용, 자원외교 편]
① MB 자원외교, 71건 MOU 중 계약은 딱 1건!
② MB정부, 자원외교에 43조 원 투자했으나…
③ 에너지 자립? 돈만 날린 MB 자원외교
④ MB 자원외교…묻지마 투자, 수 조원 손실
⑤ "MB 자원외교, 국민에게 56조 부채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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