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여야 간사들인 유기준 한나라당 간사와 김동철 민주당 간사는 1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미 FTA를 놓고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한 "재협상 아닌 재협의" vs 민 "재협의나 조정은 국민 우롱"
일단 두 사람은 현재 진행 중인 실무협의의 명칭부터 확연한 의견차를 보였다. 유기준 의원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으며 재협의가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동철 의원은 "재협의, 조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현혹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전에 해주겠다고 합의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로 대통령의 이 말은 결국 협상의 ABC도 모르는 것이었다"고 비꼬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재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다. 김동철 의원은 "쇠고기는 FTA 문제가 아니"라며 "정부 여당이 쇠고기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에서 쇠고기 문제가 타결됐다고 얘기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 부분의 양보에 대해서도 "자동차의 안전이나 환경기준은 전부 국민의 생명, 건강과 관련된 만큼 미세한 조정이 아니"라며 "정부 여당에게 국민의 생명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미세하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기준 의원은 이에 "김동철 의원이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닌데 상당히 과격한 표현을 쓰신다"며 불쾌감을 내비치며 "일방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현재 조정된 수준으로 협정이 완료된다고 해도 한 2000대 내지 3000대 정도의 미국차가 더 들어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니 미세한 조정이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그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 너무 크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한미 FTA 조정, 한-EU FTA에 영향 없다" vs 민 "미국에만 양보하겠단 이중적 태도"
유기준 의원은 "한-EU FTA는 관계되는 국가가 상당히 많고 한미 FTA와 같이 몸이 가벼운 상태가 아니므로 이미 체결된 협정문을 한미 FTA의 전례에 따라 다시 고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동철 의원은 "미국도 한-EU FTA 체결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재차 양보를 요구했던 만큼 EU 측도 한미 FTA 내용을 보면서 다시 우리에게 재협상을 요구해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만약 EU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미국에는 양보하면서 EU에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의 '장외 공방'은 한미 FTA 국회 비준 절차에 드려진 전운을 보여주고 있다.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뿐 아니라 자유선진당도 한미 FTA 비준 거부 입장을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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