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론조사 "토지공개념 도입해야" 61.8%

국민 3명 중 두명 개헌 찬성...동일임금 동일노동 헌법 명시 67%

국회와 SBS가 공동으로 실시해 5일 발표한 개헌 관련 공동여론조사에서 개헌을 할 경우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무려 61.8%를 기록했다. 이는 불로소득 일부 환수, 지대 수익 구조 개혁 등 여당의 양극화 개선 방안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토지 공개념 도입은 최근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주장한 바 있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토지 공개념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있다. 토지 공개념은 양극화의 주범으로 토지 소유 및 지대 추구 구조의 불평등을 전제하는 것이다.

토지 공개념 도입에 반대하는 응답률은 31.0%에 불과했다.

헌법의 이른바 '경제 민주화' 조항인 제 119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52%로 나타났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데에는 응답자의 67.7%가 찬성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71.8%를 기록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이 67.9%로 응답자의 3분의 2를 넘어섰다. 반대는 14.8%였다.

대통령제는 국민 다수가 선호하는 제도였다.

현행 대통령제 선호도는 37.3%,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 형태는 49%를 기록했고, 의원내각제는 11.5%를 기록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미국식 4년 중임제가 69.3%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프랑스가 시행 중인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도입에는 67.5%가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와 SBS가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됐고, 연휴 직전인 9월 27일~28일 양일간 진행됐다. 전국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됐고 응답률은 14.3%(총 6972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0명 응답 완료, 유선전화 146명, 무선전화 854명)였다. 조사 방식은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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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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