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상상도 못했다"며 말 문을 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부결을 주도한 야당을 향해 "국민들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라며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윤 수석은 "오늘은 전임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223일, 김이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 지 111일 째 되는 날"이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들께서 가장 잘 알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석보좌관회의 뒤 부결 소식을 전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해 "굉장히 굳은 표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다수당이 힘에 의해 어떤 정당성도 갖추지 않고, 111일째 끌어오던 표결을 이제야 하면서 결국 부결로 결론을 낸 것에 대해 굉장히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후임자 지명과 관련해선 "아직 생각한 바가 없다"고 했다. 헌재소장 공석 사태를 더 끌기에도 부담스럽지만, 야당의 정략적 반대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훼손됐다고 판단하는 현재 상황에서 곧바로 후임자를 지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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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도 "헌법기관장의 인사를 장기 표류시킨 것도 모자라 결국 부결시킨 참으로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라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비판했다. 그는 "헌정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이라는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수석은 이어 "특별한 흠결이 없는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은 심해도 너무 심한 횡포"라며 "국회가 캐스팅보트를 과시하는 정략의 경연장이 돼선 안 된다"고 국민의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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