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입법의 실전 무대가 될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정기국회가 1일 개원한 가운데, 청와대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고 여야 정치권에 제안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협력의 정치를 열어가는 틀로서 대통령이 취임 직후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제안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 수석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고, 그 자리에서 5당 원내대표들도 흔쾌하게 동의를 한 바 있다"며 "그동안 추경 등의 현안으로 이 협의체가 진행되지 못해서 아쉽지만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금 이 시점에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뒤인 지난 5월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첫 오찬 회동에서 여야정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거나 불가피하면 총리가 참석하고, 각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고정 멤버로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전 수석은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운영된다면 입법과 예산을 포함해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깊이 소통하고 대화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거듭 조속한 구성을 여야 정치권에 제안했다.
청와대의 제안은 개혁 과제의 입법화에 관심이 쏠리게 되는 정기국회 개원과 맞물려 '협치'를 명분으로 지속적인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홍준표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이 인사와 예산, 각종 개혁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안철수 대표 체제의 국민의당 역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각 세우기에 주력하고 있어 '개혁의 입법화'에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기국회가 시작된 국회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기국회 개원일에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여야 간 제대로 합의되지 못해서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제안해 속도감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실질적으로는 야당을 개혁의 우군으로 끌어들이느냐가 관건이다. 각종 입법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로서의 몸값이 뛰게 될 국민의당을 비롯한 바른정당과 정의당을 포괄해 자유한국당을 의석과 명분에서 압도해야 개혁 입법이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정의당을 뺀 교섭단체 4당 중심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자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5당 체제를 존중한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고 그게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정의당도 지난 대선에서 다른 당 후보 못지않은 득표를 했고, 안철수 대표가 다당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장한 만큼 정의당을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도 환영한다"면서도 "국회 주도 하에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해야 한다"고 견제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국회 운영의 기본적인 틀을 지켜야 한다"고 말해 정의당을 뺀 교섭단체 중심의 운영을 강조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 주도 여야정협의체는 언제든지 우리도 하자는 일관된 입장"이라면서도 "청와대야말로 홍보용 멘트만 날리지 말고 독선, 독주에서 벗어나 진정한 협치 자세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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