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한국당 혁신위원장은 23일 2차 혁신안을 발표 한 후 기자들과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박 전 대통령 문제를 포함한 '인적 혁신' 문제는 당 내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정책과 이념, 제도와 조직을 정비하는 게 먼저다"라고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면서도 "마지막에 (할 작업인) 인적 혁신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 외부 영입…(등인데), 당 대표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나가고 있다"며 운을 뗐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주 대구 토크콘서트와 SNS 글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는 앞으로 당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 쉬쉬하고 회피할 수가 없다. 당당하게 찬성하거나 당당하게 반대하거나, 당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를 하자"고 한 바 있다.
류 위원장은 "홍 대표가 토크콘서트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발언을 했다. 저희가 생각했던 스케줄보다 먼저 대표께서 시작을 해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며 혁신위에서도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당적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의 정리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히 논의하겠다. 본격적인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자신이 '인적 혁신' 대상으로 지목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어떤 이들을 지칭하는지에 대해 "크게 세 가지"라며 "△먼저 대통령 본인이 정치적으로 실패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따져야 하는 부분이 있고, △대통령을 둘러싼 소위 '친박'이란 분들이 대통령의 실패를 방치했는지 따져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탄핵의 길로 가는 빗장을 연 분들이 있다. 다른 당으로 갔다 온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세 가지 종류의 이슈"라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의 이런 언급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태를 '정치적 실패'로 규정하고, 설사 잘못이 있었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했거나(친박), 그 잘못을 앞장서 지적한 이들(바른정당 탈당파)의 행동 역시 문책의 대상이 된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류 위원장은 자신이 범주화한 이들 세 부류의 '문제 있는 분들' 가운데 어떤 그룹의 문제가 가장 중대한지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있지만,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은 논란만 일으킬 것"이라고 즉답을 하지 않으며 "그런 대상들 간에 종합적인 균형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돼 왔고, 현재는 1심 선고가 임박한 상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심이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고,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뇌물을 준 이이고, 박 전 대통령이 그 뇌물을 받은 이라는 것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중으로 예정돼 있다.
한편 류 위원장은 지난 15일 1차 혁신안 발표 당시 상향식 공천이 기성 정치인에 유리하고 정치 신인에 불리하다며 축소 방침을 밝힌 데 대한 당내 반발과 관련, "저번 발표의 핵심은 '상향식 공천 비중을 낮추고 전략공천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상향식 배제'라고 하면 너무 나간 것"이라고 톤을 조절하며 "(공천 개혁 방안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곧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류 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2차 혁신안의 내용은 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여연)과 정책위원회 등 정책 관련 당 부서·기구의 조직을 효율화하고 정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전문가 육성과 영입, 상임위별 TF 구성, 여연 조직 개편 등의 안이 제시됐다. 여론조사 시행 및 결과 보고 과정에서 사무총장을 배제하고 여연 원장이 직접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부분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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