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어떻게 볼까.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된 7일, 박 전 대통령 지지 단체 회원들도 대거 재판을 방청했다. 결심 공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영수 특별검사가 나타나자, 이들은 물을 뿌리고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며 야유를 퍼부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도 봉변을 당했다. 1995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생산직으로 입사해 2005년 뇌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 후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된 한혜경 씨 모녀가 이날 법원에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휠체어를 탄 한 씨와 한 씨의 어머니 김시녀 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한 씨의 장애를 조롱하는 내용이었다. 한 씨 모녀는 통곡을 했다.
박근혜-이재용은 운명 공동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유난히 심한 행패를 부린 배경엔, 이번 재판과 박 전 대통령 재판이 긴밀한 관계라는 생각이 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가 예상보다 높은 구형을 하자 법정에서 비명을 지르고 욕설을 했다. 이 부회장을 향해 "힘내세요"라고 외치다 퇴정당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을 포함한 재벌 총수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의 뇌물죄가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도 같은 죄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의 재판 기록 및 판결문 역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전망이다. 물론 두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다르므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가운데 한쪽의 뇌물죄만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인 가정일 뿐이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결국 핵심은 이 부회장의 뇌물죄다. 그게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중형을 선고받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공직자는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413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용 뇌물죄 인정되지 않으면?
만약 이 부회장의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근거 논리는 와르르 무너진다. 이 부회장에겐 뇌물,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에서의 위증 등 다섯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형량만 놓고 보면, 횡령 등이 뇌물보다 높다. 그러나 이들 혐의는 대체로 뇌물죄가 인정된다는 전제에 바탕했다.
따라서 이 경우, 이 부회장은 무죄에 가까운 선고를 받을 수 있다. 형식적인 처벌에 그치는 것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사정이 복잡하다. 박 전 대통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내도록 한 혐의와 최태원 SK 회장 등에게 K스포츠 재단 등으로 89억 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설령 이 부회장의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아도, 이런 혐의가 인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중형을 피할 수 없다.
이재용 뇌물죄 인정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논고대로, 이 부회장의 뇌물죄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
당연히 박 전 대통령은 중형을 받는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의 다른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최소 징역 10년이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형량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을 해도 징역 5년 이상이다. '작량감경'은 형량의 절반이 한계다.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는 법원이 아무리 관대한 처분을 해도, 이 부회장은 실형을 피할 수 없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그간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최순실 씨 몰래 나타난 정유라 씨의 증언, 청와대 캐비닛에서 최근 발견된 문건 등이 증거로 쓰였다. 이들 증거 자료들을 보면, 박근혜 정부로부터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을 받으려 이 부회장 측이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보인다는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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