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이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는 57일, 2321호는 83일이 걸렸는데 이보다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결의안이) 속도감 있게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지난 7월 4일 북한이 시험 발사한 ICBM인 화성-14형과 관련한 제재 결의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이 결의안에 28일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된 제재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결의안의)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니키 헤일리 주 유엔 미국 대사가 이야기한 요소들에 힌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결의안보다 강도가 높은 수준의 제재안이 담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지난 5일(현지 시각) 북한의 첫 번째 화성-14형 시험 발사 이후 긴급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 헤일리 대사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억제하고 해상 및 항공 활동 제한, 북한 고위 인사 여행 금지 등의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어 결의안의 시기와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확정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우선 중국은 사드의 잔여 발사대도 모두 임시 배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중국이 안보리 결의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당국자는 "꼭 그렇게 연결돼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4월 28일(현지 시각)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 주재로 열린 안보리 공식 회의에서 이사국들 간에 북한의 전략 도발에 대비해 안보리가 보다 능동적‧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중국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제재안 논의에 마냥 어깃장을 놓을 수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안보리 제재안에 중국이 동참한다고 해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할 경우 제재안 채택은 난관을 맞게 된다.
특히 미국 상‧하원이 통과시킨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법'에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제재가 포함돼 있고,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보복을 암시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와 미국이 시간이 갈수록 여러 군데서 마찰음이 나오고 있다. 안보리 결의가 정치‧안보적인 상황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안보리 결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북한의 이번 미사일을 ICBM이 아닌,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으로 규정한 것 역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안보리 제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29일(현지 시각)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고도 681킬로미터(km)까지 올라갔다가 732km를 비행한 뒤에 일본해(동해) 중심에 떨어졌다"며 이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기술적 특성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ICBM에 대해서도 IRBM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과거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한 두 차례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리 제재 안을 반대하는)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러시아가 G20 정상회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과 관련해 북핵은 용납할 수 없고, 북핵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과 양자 차원의 관계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며 "양자 차원에서도 그렇고 다자 차원에서도 러시아를 계속 끌고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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